오늘은 국회 논란의 중심인 국회선진회법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한당!
국회 싸우는 거야 허구한 날의 일이고 이번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싸운다는 것도 알겠어 근데 국회선진화법이 뭐야 제대로 설명해주는 데도 없고 너무
어려워ㅜ.ㅜ하는 게녀들을 위한 글임
2010 월스트리트 저널 올해의 사진에 선정된 우리나라 국회! ㅎㅎㅎ예전에 많이 봤지? 해외토픽에도 나올 만큼 유명한 사진이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법안 통과시키려고 치고박고 싸우는 모습!
아무튼 요즘에는 이런 모습 보기 힘들거야
날치기 법안 통과라는 얘기도 듣기 힘들어졌구.
바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먼저 국회에서 법안 하나를 통과시킬 때의 과정을 알아보자!
1)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2) 법제사법위원회로 가게 된당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3)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그런데 또 이 본회의가 열리려면 각 교섭단체의 원내대표가 만나 회기 중에 논의될 의안과 일정 등에 대해 얘기를 해야 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일정이 잡혔으나 무산됐다는 기사를 종종 본 적 있지?
그냥 인터넷 기사 쭉 내리다가 0.1초 만에라도 본 적 있을거야
이런 거
수두룩 빽빽이자나 요즘 기사에서
이렇게 여야 회동이 불발되면 본회의 소집도 힘들어져
근데 이런 과정 없이 다이렉트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야!
안그래도 요즘 정 의장 직권상정하라고 새누리에서 압박하고
정 의장은 여야 합의보라고, 안 한다고 싸우는 뉴스 많이 봤지?
여야회동에서 자꾸 논의가 안 되니까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소집해달라! 하는 거야.
국회의장은 원칙적으로 무소속이지만 국회의장이 되기 전,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 소속이었어.
그런데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소신있게 중립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국회선진화법이 있기 전에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과반수의 찬성표를 받으면 법안이 통과되는 방식이었어!
덕분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소수당과 합의 없이 숫자로 밀어붙이면 대부분의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는 구조였던 거야.
다수당의 이런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를 뒷받침해준 것이 바로 선진화법 이전까지의 직권 상정이야.
직권 상정은 그 전까지는 6차례 정도에 불과했던 게 17대에 29차례, 18대에 97차례로 늘었어.
그럼 본회의가 소집될 거고 과반수 동의 땅땅땅! 하면 법안이 통과돼버리는 거니까,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여당과 그것을 막으려는 야당이 엄청나게 치고 박고 몸싸움을 해댔던 거야!
그런데 이런 몸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게 바로 국회선진화법!
일명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함!
대충 이러이러한 것들이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인데,
뭐래...싶으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권한을 줄이고
중요한 법안은 국회의원 수의 60% 이상(우리나라는 300명이니까 18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거야.
180석은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라고 해도 갖기 힘든 의석수니까 소수당과의 합의가 없으면 법안이 통과될 수 없는 거징!
놀라운 건, 국회 싸움을 없애고 날치기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이 법안을 만든 게 지금의 새누리당이라는 거야!
일단 새누리가 이런 정상적인 법안을 만들었다는 거에 놀랐을 거고,
이제 재밌는 걸 말해주자면, 이 법을 발의한 것도, 지금 개정을 요구하는 것도 전부 새누리라는 거지ㅋㅋㅋ
왜 이런 뻘짓을 하냐면ㅋㅋ
국회 선진화법이 발의되었던 시기는 2012년이었어.
4.11총선을 앞둔 때였구.
그 때 분위기로 19대 총선은 다들 민주통합당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었어.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본 사람은 1도 없었음.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은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할 것을 대비해 새누리당의 입법을 도와줄 무기였던 거야
근데 19대 총선도 승리하고 18대 대선도 새누리의 승리로 돌아갔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고, 거대 여당이 됐지만 쟁점법안을 처리하기가 힘들었어.
왜? 지들이 만들어놓은 법 때문에 지들 쪽수로 밀어붙여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게 된 거지.
갑자기 새누리당은 돌변해서 본인들이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안을 ‘야당 결재법’ ‘소수당 독재법’ ‘식물국회’라고 말하면서 완전 깎아내리고 있음. 누워서 침뱉기지 완전
그러면서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완화하고, 60% 이상의 찬성표가 아닌 과반수의 동의 하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바꾸자는 거야.
국회선진화법 없던 때로 가자는 소리지.
자기들이 과반수로 유리해지니까 날치기 법안 통과 다시 할 수 있게 바꾸자는 소리이기도 하고.
심지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를 열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어.
이게 왜 웃기는 짓이냐면,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의원 30명이 요구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조항을 이용한 거거든.
그래서 상임위 논의를 뛰어넘으려고 꼼수까지 쓴 거야
웃긴 건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해봤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통과가 안 된다는 거...ㅋㅋㅋㅋ 제 무덤을 판 격이지 뭐
"민주당의 태도는 다수당이 되면 날치기를 자행하겠다는 의도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더니만 본인들도 지금 날치기 하겠다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거야
재밌는 건, 웃기는 건 하는 말을 많이 썼지만 사실 진짜 참담한 일이야 이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면 안돼ㅜ.ㅜ
그러면 야당에서 막고 있는 노동개혁 5법같은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아주 높아지거든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높이자!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다보니까 자꾸자꾸 설명이 덧붙어서 내용이 너무 길어졌네...
그래도 한 번 알아두면 요긴한 정보니까 다들 한 번씩 읽어주길 바랄게
틀린 부분 알려주면 빛의 속도로 피드백하겠음!
문제있으면 더욱 빠르게 피드백하겠음!
손석희 아저씨의 국회선진화법 관련 앵커브리핑으로 마무리하겠당
그럼 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