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은 지상의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 MDL)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 휴전선으로도 불리는 군사분계선은 1953년 7월27일 남-북간에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 규정된 남북간의 지상경계선을 말한다. 때문에 서로간에 상대방 지역을 침범하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러나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바다에 말뚝을 표시할 수도 없는 입장으로 각기 양측에서 관행적으로 인정해온 수역을 경계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상의 북방한계선은 휴전 한달이 지난 1953년 8월30일 사측이 최접경수역인 백령도 연평도 등 6개 도서군과 이를 마주하는 북한측 지역과의 중간지점 해상에 임의로 설정한 것이다. 때문에 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 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은 맞는 것이다."

는 1996년 7월 17일 조선일보.

기사 제목부터도 충공깽...

"[북방한계선 파문] '합의된 선' 없어 논란 무의미"...

이 정도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코렁탕 먹을 만한 '망언' 아닌가요??

출처 :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1996071770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