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이었지만 실상은 NKVD나 KGB가 그랬듯 국내 민주인사 탄압이나 벌였던 기관이, 민주화가 되니 이름도 바꾸고 한 때나마 여러 가지 활약을 벌이며 예전의 음습한 이미지를 씻어낸 기관, 국가정보원.
하지만 이젠 인도네시아에서 T-50 세일즈를 망칠 뻔하고 북한 핵실험도 예측 못하는 주제에, 일베와 같은 사회의 암덩어리 키워내는 수완과 댓글 다는 솜씨만은 신기에 도달한 추잡하고 밥값도 못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죠. 극우정권의 하수인이라는 게 늘 그렇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 한 가지 이유는 우리네 공식적인 첩보기관이 사실상 국정원 한 곳밖에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봅니다(기무사도 있기야 합니다만 그건 군대 한정이고, 기무사 역시 민간인 불법사찰로 심각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못 미더운 동네죠).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이 몰리다 보니 힘 가진 놈은 당연히 딴 생각을 하게 되는 법입니다. 현재 한국에 국정원을 견제할 만한 동급의 전문적인 다른 기관이 존재합니까?
게다가 원래는 국외 첩보에 공을 들여야 할 기관을 국내 정치용으로 돌려버리니 정보기관의 자질 또한 개판이 되어가고 있고, 그건 우리가 보는 바대로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미국의 CIA처럼 국외 첩보만 담당하도록 하고, 국내 첩보를 전문적으로 맡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합니다. 즉 미국의 FBI와 같은 성격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제 짧은 생각엔, 이런 업무들이 우리에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1. 염전 노예, 섬노예 등 지역의 유지들과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의 유착으로 벌어지는 인권유린 적발
2. 세월호 때 불거진 구원파 등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 감시
3. 국내로 침입한 IS 추종자 등 이슬람 극단주의자 감시
등등, 지역의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국정원이 이미 하고 있지 않냐고요? 에이, 아시면서.
그 시간에 최고존엄의 교시에 따라 성스러운 댓글전쟁이나 치르고 있다는 거 잘 알잖아요?
또한 정보기관이 둘 이상 있으면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권력의 집중을 막고, 어느 한 쪽이 폭주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한국에 국내 첩보 전담기관이 생긴다면, 대략 NBI(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정도로 이름지으면 되려나요...? 전 센스가 없어서 @_@
얼마 전에 표창원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출처가 기억나지 않네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간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은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토지는 어떠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가져 오너라."
때는 바야흐로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다.
그들은 올라가서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탐지하였다. 그들은 또 네겝 지방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인 아히만 부족과 세새 부족과 달매 부족이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일곱 해 먼저 세운 곳이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메었다.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포도송이를 땄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곳을 가리켜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다.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사십 일 만에 돌아왔다. (민수기 13:17~25, 새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