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5일 고니의 트윗톡톡 099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진짜 이유”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연휴가 됩니다. 14일 당일엔 민자 도로를 포함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4대 고궁과 국립 자연휴양림 등은 사흘 동안 무료로 개방됩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사흘간의 연휴로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관공서 등은 의무 휴일이지만, 일반 기업은 자율적으로 쉬게 됩니다. 오늘은 뜬금없이 갑자기 정해진 임시공휴일에 관한 트윗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처: SBS뉴스 갈무리 화면

대치동 나팔 ‏(@Schalom1004)님, 박 대통령이 임시로 정한 8월14일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서 근로자들은 대부분 근무를 합니다 한마디로 관공서.은행.공공기관. 공무원들만 살판난 임시공휴일 인 거죠

칸타 (@05070525jh)님, 14일 그냥 일이나 해야지 갑자기 임시공휴일이라고 쉬라고 할 회사도 아니고 그림의 떡이다

공휴일이라도 모두가 쉬는 날은 아니네요. 그런데 왜 정부는 공휴일을 지정한 것일까요? 최경환 부총리는 “대체공휴일 1일당 금액으로 따지면 1조3천억 원 정도, 고용유발은 4만6천 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하는 연구가 있다. 임시휴일을 통해 사기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 계기로 억눌린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경제적 효과, 내수활력 기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강조하면서 긍정 효과만을 보도하고 있는데 JTBC 뉴스룸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하루만 쉬어도 타격이 큰 서민 사이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경제 살리기 효과보다는 통행료 무료 등으로 세금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며 임시공휴일 지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트위터에서도 정부의 과장된 경제 효과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출처: 매일 희평

전우용 ‏(@histopian)님, 박대통령 “8월14일 임시공휴일 경제효과는?” 최경환 “1조3천억” 광복 70주년을 기념한다며 계산기부터 들이대는 정부. '독립운동'의 경제 효과는 얼마였을까요?

최진주 (‏@pariscom)님, 임시 공휴일 경제적 효과가 1조 3천억? 그럼 그냥 매주 금요일을 휴일로 만드시죠. 연간 50조 이상 효과가 있겠네. 이런 식의 경제적 효과 운운 지친다

트위터리안들은 공휴일을 정한 진짜 이유는 광복절에 경제인 특별 사면을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Watera5K)님, 그들만의 휴일에 쉬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 과연 누굴 위한 휴일인가? 광복 70주년에 즈음하여 새로운 출발을 위해 경제인 사면을 단행... 언행 불일치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 특사에 방점을 둔 임시휴일 지정

출처: 경향신문

Yu kwan ui ‏(@sleeepdragon)님, 이번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가치가 1조3천억 이라는데 이번 광복절에 재벌들과 경제사범들의 대대적 사면이 가져올 국가적 피해를 계산해보자면 국가 사법권과 준법정신이 크게 훼손되고 유전무죄무전유죄 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므로써 하락하는 국가적손해는...

서강준 ‏(@skjn_legon)님, 꽤나 뜬금없이 급하게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 하는 건 광복절 특별 사면이라는 명목으로 경제계 거물들을 풀어주고자 하는 건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희석시켜보고자 하는 시도 중 하나일지도

출처: 경향신문

2013년 10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대체휴일제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해 휴일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었는데 당시 재계가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경제적 손실이 32조원에 달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한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휴일로 정하면 경제적 효과가 크다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말 경제 효과가 크기 위해서는 이번처럼 열흘 전에 발표할 것이 아니라 몇 달 전에 결정해야 민간 기업도 휴일로 정해서 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파리이장 ‏(@paris_jang)님, 8월 14일, 국가공휴일?? 명색이 국가공휴일이란 것을 날짜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지정하니' 어쩌니 하는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동네 구멍가게도 못돌릴 것들이 나라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탓이다.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 명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광복절 임박해서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몇 명 기업인들의 특별 사면을 위해 반쪽짜리 임시 공휴일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니의 트윗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