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 숫자를 왜 늘려야 하느냐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국회의원 숫자 증가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 폐지를 도입하지 않으면 지역주의와 양당구도를 절대 깰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망국적인 정치 현상 중 하나가 지역주의와 양당구도입니다
이걸 깨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치발전을 이뤄내기 힘듭니다
지역주의와 양당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결국 승자독식주의입니다
이는 지역주의 기댄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양당구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당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할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소수 정당의 국회의원 숫자는 대폭 증가합니다
반면 새누리당 국회의원 숫자는 소폭 증가에 그칩니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면 현재의 300명 국회의원 시스템 하에서는 결국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찬성할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기존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그대로 놔두고 비례대표 숫자를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비를 절반으로 삭감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도 타파와 양당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