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강동원 국회의원(새정치연합)
김태희 기자(뉴스300)
2015년 2월 6일 국회의원 회관
선진국일수록 반드시 개표는 수개표를 하고 있다
김태희: 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네~ 안녕하세요
김태희: 뉴스300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새정치연합의 강동원 의원님을 모시고 투표소에서 수개표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국민들이 선거하면 사실 많이 어려워 합니다 전산개표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하자고 하면 온라인 전산시대에 다시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하구요 그런데 국회에서 입법 발의하신 취지가 있으신 줄로 압니다
강동원: 우선 ‘투표소에서 수개표’하자 이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세계적으로 각국에 선거 형태를 보면 부정선거 때문에 아주 그냥 각국이 굉장히 소용돌이치는 걸 보잖아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 투표함을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개표하기 전에 투표함이 바꿔치기 해졌다든지 이것은 1987년 구로구청 투표함 바꿔치기 사건에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났던 거구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봉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투표함이 이동하는 과정에 봉인된 것이 뜯어져서 어느 특정후보가 몰표가 들어갔다든지 하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김태희: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강동원: 최근에 전산화, 개표를 전산화하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지 않느냐 하고 국민이 믿고 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반드시 개표는 수개표를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국민이 투표는 했는데 개표는 권력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표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권력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수개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고 부정부패를 없애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투표소에서 수개표’ 하자라고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내놓았는데 사실은 2012년 12월에 있었던 18대 대통령 선거가 완벽하게 이것은 부정선거였고 개표조작이었지 않습니까?
김태희: 확신하시지요?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였다
강동원: 네 저는 그 자료들을 비교 평가한 데이타들을 보면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2년 12월에 있었던 18대 대통령 선거 박근혜씨가 당선되었던 이 선거는 완전히 부정선거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유형은 크게 네가지로 압축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새누리당의 부정선거예요 윤정훈 목사가 주도한 십알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징역 십년 집행유예 이년 형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정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경찰청, (기무사령부, 통계청) 등 국가기관
6개 기관에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했어요 이것은 국기문란입니다 내란죄에 준하는... 있어서는 안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죠 이게 부정선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소위 말하는 개표과정에서의 개표조작이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하기 전에 이미 방송에서는 개표 결과가 나오는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속출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개표부정 아니고 개표조작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박근혜 후보의 문재인 후보와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댓글녀 김하영을 옹호하고 김하영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오히려 문재인 후보를 당시에 공박하는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8대 대통령 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아무리 올바른 투표를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버를 다른 서버를 또 작동시키면서 개표조작과 부정을 해버리면 국민이 투표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반드시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투표소에서 수개표하자 이렇게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예를 들어서 부정 요인들을 다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가 되면 개표장으로 투표함을 이동하게 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잡음들 있을 수 있는 부정 요인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돼요 투표 참관인들이 각 정당별로 나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 투표참관인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개표참관인으로 전환되면 되는 것이고 그 장면들을 사방에서 CCTV로 촬영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투표소마다 투표함이 불과 한 두개입니다 투표소마다 바로 현장에서 개표를 하게 되면 얼마나 정확하게 집계가 되고 검표가 되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가 되면 우리 국민들이 더 빠른 시간 내에 투표결과를 알 수가 있는거죠
김태희: 의원님께서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발의까지 하셨는데요 왜? 다른 의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지 않는지 그것이 참 의문입니다
강동원: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구요 지난 11월에 국회 예기부에서 이 문제를 최초로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때 동료의원들이 아 그게 무슨 내용이냐고 되묻는 분도 계셨어요
김태희: 아 그러셨군요
강동원: 그런 걸로 봐서는 이 문제가 우리 당에서 공론이 모아져 있지 않고 공론이 모아져 있지 않다 보니까 당론으로 인지가 안된 상태예요 이래서 의원들이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열분 서명을 받는 것조차도 일일이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 동참해 달라 그렇게 열분을 모았고 더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11월 말까지는 국회에 제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열사람만 해도 발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서둘러서 했던 경향이 있지요
김태희: 사실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가장 염려를 하고 있고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투표소에서 수개표’ 하는 거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국회의원들이 별로 참 인식을 하지 않고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구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도 ‘투표소에서 수개표’ 운동본부가 발족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민단체들 민주수호 민주행동 단체들에서도 활동을 하고 함세웅 신부님께서도 투표소에서 수개표해야 한다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일반 국민들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같이 공동으로 제안을 하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한번 더 그런 말씀을 해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투표소에서 수개표 운동본부를 발족하다
강동원: 그게 그래요 지금 투개본(‘투표소에서 수개표 운동본부' 약칭)이 발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새누리당이 참여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결국은 이 운동을 주도해서 이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동력을 가질 수 있는 쪽은 야당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야당의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느냐? 그 질문이잖아요? 자 이것 보면 답이 나오죠
2012년 12월 1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출구조사에서부터 이상한 징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밤 열시쯤 개표한 지 불과 두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박정희 아 죄송합니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유력이라는 문자가 나오고 상당히 이 정황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개표가 종료되고 당선 선언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는 주체가 당시 민주당이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였어요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강동원: 그런데 민주당도 문재인 후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체 거론을 안했잖아요 오히려 밖에서 시민단체, 종교인 단체들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도 오히려 같이 동조하거나 더 깊이 있게 전착하지 않고 오히려 회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잊고 싶은 거겠지요? 난 그렇게 봐요
김태희: 그냥 역사에 맡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강동원: 아~ 그래요? 그거야 뭐 그분의 뜻일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성찰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희: 당 차원에서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강동원: 그건 제가 당대표가 아니니까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공식적인 거론은 제가 처음 했고 여기에 지금 투표소에서 개표하자 공동 발의해 준 분은 열 분밖에 없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거듭 얘기하지만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싶은 거겠지요
국민 축제 같은 선거문화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
김태희: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 국민들이 바라는 건 선거라는 게 우리 민의를 대표해서 국가운영을 해 줄 사람을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정말 우리 이제는 축제형식으로 즐거운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들 그런 여망이 좀 있습니다.
강동원: 네 당연하죠 선거는 사실은 축제여야 됩니다 우리가 외국의 사례에서도 그런 예를 많이 찾을 수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은요 정권 교체했다 이게 얼마나 국민적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는 거 겠습니까? 우리 과거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18년 동안 장기집권 했고 그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세력들이 얼마나 폭악한 정치를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 정권교체를 오십년 만에 이루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 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얼마나 축제 분위기였습니까?
선거는 항상 결과에 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한거죠 선거 운동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이 없어야 되는 거고 투표하는 과정에서도 부정이 없어야 되고 개표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이 없어야 축제가 되는 것이지 그냥 다 조직적으로 불법선거하고 부정선거하고 그리고 개표조작까지 한다면 이것은 결코 축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비극이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문화를 ‘투표소에서 수개표’ 하는 법으로 바꿔가지고 반드시 다시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김태희: 너무 좋은 말씀해주셨구요 선거문화부터 참 투명하게... 온 국민들이 우리 모두가 승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축제 문화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주실 거지요?
강동원: 그렇지요 저야 어차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주관한 토론회도 했었고 '투개본'도 발족해서 제가 공동대표로 있구요 국회에서 최초로 발언을 했고 현재 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적극 앞장서서 19대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소속 의원들이 18대 대통령 선거 이런 문제가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당에서 공론화해야 하고 당론으로 모아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자꾸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전혀 안해요
이번에 제 의정보고서 남원 순창에 제작 부수가 한 55000부 됩니다 여기에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 이 문제 제가 예결위에서 얘기했던 거 그냥 원문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봐라 이겁니다
| ▲ 2014.11.13. 대선 선거개표 부정 및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질타하고 있는 강동원 의원 -의정보고서에서 © 김태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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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부정선거였구나 관권개입하고 개표조작하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지역구민만이라도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할 거 같아서 지면을 할애해서 넣었습니다
김태희: 네 국민들이 모두 잘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강동원: 고맙습니다
* 강동원 의원: 새정치연합국회의원(전라북도 남원시 순창군)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정치학 박사
수상: 2014년 제17회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상
2014년 한국언론사협회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 특별상
경력: 2014.06~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로 정국을 주도
박근혜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의 인사참사 추궁
세월호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2014년 7월 25일부터 14일간 국회에서 단식농성
9월 18일 광화문 광장 단식농성, 광화문 광장 일인시위
11월 13일
제3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발언 중에서 대선 선거개표 부정 및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질타하다
글 : 김태희 뉴스300취재기자
영상촬영: 김진혁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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