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발언 공무원 '강등 취소' 판결

게시물ID : sewol_58750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

IP : 121.16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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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20/12/03 1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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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발언 공무원 '강등 취소' 판결

SBS 뉴스에서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발언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강등'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공무원 A씨가 해수부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가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을 제보하려고 기자에게 전화한 것이 아니었고, 이를 보도한 SBS 측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120310281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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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12/03 20:18:30 59.2.***.158 사과나무길 5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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