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협공에 갇힌 창조외교…"실사구시로 돌파해야"
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예컨대 사드와 비견되는 무기체계로 우리가 개발 중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이나 해군 이지스함에서 운용 가능한 SM-3, 이스라엘 IAI와 미국 보잉사가 공동개발한 애로우(Arrow) 미사일체계 등이 있다. 사드만이 대안은 아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6일 한중 외교차관보 협의에서 '3 NO'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사드 필요성이 거론되는 이유는 북한 위협 때문이란 논리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과 연계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사드 문제를 포함한 미·중간 외교안보 딜레마의 근본 해법은 따로 있다.
당장의 외교적 시련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기응변식 대처도 불가피하겠지만 향후 목표 지향점은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긴장 완화를 우리가 주도할 때 강대국이 끼어들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기 마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