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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 국감장에서 비키니 사진을 검색해 논란을 빚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대방동 기상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4.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방안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도 본격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80%정도가 2년이 너무 짧아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것이 비정규직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는 노동유연성 확보와 저임금 근로자 사용 두 가지 목적 때문인데 저임금 때문에 비정규직 쓰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 방법에 대해서는 노사 의견이 다 달라서 노사정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사용 기간 연장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4년으로 연장한 후 4년이 지났음에도 정규직 전환을 안하면 1년에 1개월씩 수당을 지급하게 끔 (정부가 마련한) 제도에 들어가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을 논의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임금체계가 호봉제 돼 있어 1년 단위로 호봉이 올라가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임금을 인상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정규직을) 안 쓰려고 한다"면서 " 단일호봉제에서 직무 중심 체계로 전환돼야만 사람도 쉽게 안쓰고 정규직화해서 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돼야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해 임금체계 개편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임금체계와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까지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함께 사는 비정규직 대책 만드는데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새누리당이 정부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안에 대한 논의를 거부한 것과 관련, "지난번 발표한 정부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당정협의를 거부한 것"이라며 "정부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과 대안 제시가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비정규직에 대해 좋은 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