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 반대 먹을 것을 각오하고 씁니다. 오유 시게분들의 양심을 믿고.
오유 시게가 일베 정게와 다르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최근 두 사건에서 대해서만큼은 오유와 일베가 놀라울 정도로 서로 비슷한 논리와 주장을 하고 있음을 심히 우려합니다.
그 두 사건은 박원순 시장으로 인한 게이 인권 문제과 이자스민으로 인한 이주 아동 인권 문제입니다.
한국 바깥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번 두 사건이 한국의 인권 담론의 현실을 드러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길게 쓰고 싶지 않아서 간략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오유의 이자스민 법안 반대, 왜 문제인가?
1. 사실 관계의 오류. 이번 법안은 이주 아동에게 대한민국 "시민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 특별 체류 자격과 시민권은 본질적으로 다름.
1-1. 사실 관계의 오류. 미국에서도 이주 노동자, 불법 체류자의 아동은 초중등의 기본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지금 미국에서만 최소 약 20여만의 한인이 불체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들도 최소한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음. 현재 University of California의 경우 이주 노동자 자녀의 문제에 깊이 공감해서 이들의 입학을 허가 하고 있음.)
2. 범주의 오류. 이주 노동자 본인과 이주 노동자의 자녀는 서로 다른 법적 주체임. 자녀는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님.
3. 보편적 인권 개념에 대한 박약한 이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기본적으로 존중해 주어야 할 권리는 성별 (게이 포함), 인종, 국적, 불법 유무를 초월함.
4. 인종주의적 편견. 북미 유럽 백인들이 한국에 많아지는 것과 중국 인도 동남아 국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서로 다른 논리 적용.
5. 다문화 현실 부정. 우리나라는 처음부터도 단일 민족이 아니었지만 좋든 싫든 앞으로 더 분명하게 나타날 일.
6. 이기주의. 우리가 세계에 베풀지 않으면 세계도 우리에게 베풀지 않음.
7.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되는 리더십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오바마는 불법적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상당수 이주 노동자들의 추방을 중지하는 지시를 내려서 여기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에게는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근거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추방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보다 희망적인 리더십을 제시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가 미국만큼 다양성과 인권에 대해 진보적인 시각을 갖기는 아직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오유분들만이라도 이 문제를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