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나눔고딕', 'Nanum Gothic',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52)와 홍모씨(49·여)에게 징역 2년6개월과 3년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나눔고딕', 'Nanum Gothic',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r></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나눔고딕', 'Nanum Gothic',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권씨와 홍씨는 지난 2007년 출산한 권모군(9)에게 분유만 먹이거나 예방접종 등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고, 기초교육도 시키지 않은 채 방치하다가 지난 7월 권군이 영양결핍 등으로 결국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권군은 키 119cm에 몸무게 12.3kg이었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나눔고딕', 'Nanum Gothic',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r></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나눔고딕', 'Nanum Gothic',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지난 1997년부터 혼인신고 없이 권씨와 동거를 시작한 홍씨는 권군을 출산한 뒤 집에서만 생활해왔다. 사고능력이 부족했던 홍씨는 대변을 분유통에 담아 방치하는 등 집안이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찰 정도로 은둔생활을 했다. 직장생활을 하던 권씨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함께 지내왔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나눔고딕', 'Nanum Gothic',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r></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나눔고딕', 'Nanum Gothic',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이들 부부는 지난 2015년 관할 초등학교로부터 권군의 입학통지서를 받았지만 학교에 보내지 않고 취학유예를 시켰다. 당시 권씨 부부는 취학유예를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권군은 지속적인 발달치료가 필요하고 특수학교 등에 입학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권군에게 분유만 먹이는 등 방치하는 행동을 이어갔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나눔고딕', 'Nanum Gothic',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r></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나눔고딕', 'Nanum Gothic',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재판부는 "권씨와 홍씨는 아들에게 분유만 먹이는 행동이 비정상적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의사와 사회복지사로부터 치료 권유까지 받았지만 이를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나눔고딕', 'Nanum Gothic',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r></p> <p style="margin:0px;line-height:1.65;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나눔고딕', 'Nanum Gothic',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이어 "성인으로 성장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권군이 짧은 생을 마감해 부모의 책임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권씨와 홍씨가 반성하고 있고 행동에 고의가 없던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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