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섬나 씨 7일 한국 강제송환 즉시 검찰 조사
법조계, “유병언 죽었다고 믿는 사람 없을 것
..세월호 재조사 실마리될 것”

세월호 실소유자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 씨가 오는 7일 강제송환돼 귀국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 원인이 밝혀질지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다. 

법무부는 2일 “프랑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자국 총리의 인도명령에 대한 유섬나의 불복 소송이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서 각하돼 현지 내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유섬나에 대한 범죄인인도 결정은 최종 확정됐고 즉시 법무부는 프랑스 당국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유 씨는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귀국 즉시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검찰 조사에 불응한 체 프랑스에서 임시거주비자를 받고 생활한 유씨는 같은 해 5월 27일 현지 사법당국에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정부의 한국송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해 왔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월호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침몰 후, 지난 3월31일 1080일만에 목포 부두로 올라왔으나 침몰 원인은 오리무중이다. 

사고 원인으로는 선내 침수, 기계고장, 조타실수, 과적 등 4가지 가능성이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사고 직전 방향을 급격히 바꾼 원인 등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 일가와 선장·선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선체조사에서도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할 열쇠로 지목됐던 ‘침로기록장치(course recorder·코스레코더)’를 찾는 데 실패하면서 침몰 원인 규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앞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는 지난 4월 28일부터 지난달까지 조타실 내부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던 침로기록장치를 선내 수색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진실규명을 하다가 정부의 방해로 중단된 상태”라며 “2기 특조위가 출범해 끝내지 못한 세월호 진실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세월호 참사 시 기간제교사에 대해 순직 인정을 지시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유병언이 죽었다고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며 “유섬나 귀국이 세월호 재조사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