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와 같은 해양 사고가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1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추가 업무보고에서 "세월호와 같은 해양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또 "해운 강국에서 계속 큰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반드시 해운 물류에서 과거 위상을 하루빨리 되찾는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연근해 어업과 관련해 시급한 현안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와 남해 바닷모래 채취 문제를지목했다.
이 위원장은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한 대책과 전정부적으로 나설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남해EEZ(배타적경제수역)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어민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꼬집었다.
어민들은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로 어획량이 급감했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수부는 이날 해양안전, 해운산업, 해양치유, 불법조업, 세월호, 스텔라데이지호 선원 실종 관련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