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근본적인 예방책 나오길 기대”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 참사. 사후구제책 아닌 구체적인 재발방지책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5일 환경의 날에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을 내놓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해결 공약의 실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현재까지 신고자만 5566명,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안방의 세월호’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가습기가 판매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폐렴 사망자가 2만명에 가깝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다.
인명 피해가 광범위해 가히 재앙이라 할 만한 참사였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280명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방안 마련과 진상규명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 1월 20일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사건 6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도 극히 일부일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사후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며 “이번에 정부가 검토하여 발표할 방안에는 살생물제 관리법,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등 사후구제 뿐 아니라 근본적인 예방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들의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