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stit"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strong><b>"상급심 판단 내려지기 전…무죄 여지도 있어" 주장</b><br></strong></div>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경기도교육청이 3년 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해 최근 징계절차를 진행하자 해당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로 이뤄진 '세월호 참사 책임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자 탄압대응 대책위'는 31일 "경기도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대책위 성명서에 따르면 2014년 5월 13일 교사 43명이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책임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을 게시했고, 같은 달 28일80명의 교사가 2차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같은 해 6월엔 161명의 교사가 실명과 함께한 일간지에 '세월호 참사가 잊힐까 두려운 교사들이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라는 대국민 호소 신문 광고를 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이들 '시국선언' 참여 교사 가운데 54명이 경기도교육청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현재 이들은 보수단체 등의 형사고발로 1∼2심 재판 중이거나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상태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이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재판을 앞둔 한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내달 2일 개최한다고 알려오자, 대책위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모욕"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대책위 측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광고에 의견을 표현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인가는 무죄를 다툴 여지가 충분하고,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도 아니다"라며 "4·16 교육체제 선언을 한 경기도교육감이 이들을 단죄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등 처분통보를 받은 대상자에 대해 교육청은 의무적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징계처분이 내려질지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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