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월호 수사 방해 황교안, 구속 수사해야 …수사 외압은 범죄”

게시물ID : sewol_56183

작성자 : 좋은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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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7/05/30 14: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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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월호 수사 방해 황교안, 구속 수사해야 …수사 외압은 범죄”

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구속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현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2014년 황교안 전 총리가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고의적으로 수사팀 구성과 수사착수 시점을 늦췄다고 한다”며 “2014년 7월 30일 치러질 재보궐 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할 것을 우려해 세월호 수사과정에서 긴급 체포된 해경 123 정장의 구속영장 청구 혐의 중에서 업무상과실치사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 이어 “더욱이 황교안 전 총리는 정윤회 문건 파동 사건을 ‘문서유출 국기문란’으로 둔갑시켜 국정파탄으로 귀결되는 상황을 제공했다. 국정농단 특검수사 당시에도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단 한명의 국민을 살려내지 못한 것도 모자라,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를 이유로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사실이라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조응천 의원도 황 전 총리 수사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황 전 총리의 세월호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여권에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검찰이 외압을 행사했다면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div>조 의원은 조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정권과 정부 책임론으로 비화될까 두려워 청와대가 언론 보도, 검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에 총동원되는 것도 모자라 법무부 검찰의 최고위층도 부화뇌동했다"며 "당시 황 전 총리를 비롯한 법무부 수뇌부와 대검찰청 일부 간부가 6·4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수사팀 구성과 수사 착수 시점을 선거 이후로 늦췄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수사와 관련된 실체적인 진실 발견은 꼭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권한대행 반열에 올랐던 인물도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황 전 총리를 정조준했다. 또 "황 전 총리는 국민적 요구가 절대적이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기록물까지 봉인하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우 전 수석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000회 이상 비정상적인 통화를 했던 것도 수사해야 하며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국장 외압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iv>

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70530/84632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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