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사드 그리고 제2의 청일전쟁을 예고하는 중미전쟁!
박근혜가 국군통수권인 전시작전권을 포기하고, 미국의 군사보호를 요청했다. 군사주권 없는 실질적인 미국의 식민지를 자초한 것이다. 전시작전권 반환을 연기한 대가로 F-35전투기 등 수 십조 원대 미군 무기구입과 이전하기로 했던 용산과 동두천 등 미군기지를 그대로 놔두고, 평택기지만 새로 만들어주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기준이 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구축이 완료되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가 될지 모르며, 2023년에도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한, 미 양국이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차근차근 진행되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배치 문제다. 킬 체인과 KAMD는 북을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드는 누가 봐도 중국의 군사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이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고, 적대적인 반응과 경고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전시작전권을 미군이 가진 상태에서 사드배치로 중-미간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과 미국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덜떨어진 국방부 똥별들의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다.
중국의 첫 번째 타겟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남쪽의 사드와 미군기지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한국군을 놔둔채 미군만 중국과 싸울 것인가?
결코 아니다. 남한의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군은 당연히 한국군대를 투입할 것이다.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 어떤 선택의 여지없이 중국과 미국의 전쟁에 자동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할 뿐이다.
미국본토에서 벌어지는 전쟁도 아님으로 미군의 군사작전은 과감해 질 것이고 한반도는 더욱 처참한 전쟁의 참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두 핵강국들간의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길 바라는 것은 떨어진 물풍선이 터지지 않을 확률보다 낮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한 세기 전에 국방을 외세에 맡겼다 강토가 외국군에 짓밟히고, 수 많은 민중들이 전쟁의 참화로 고통 받고, 결국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치욕을 맞봐야 했다.
1894년 청일전쟁은 갑오농민전쟁(甲午農民戰爭)을 막겠다고 조선정부가 청군개입 요청한 것이 호시탐탐 노리고 조선을 노리고 있던 일본에게 침략동기를 제공한 것이었다. 나라만 바뀌었을 뿐이지 어찌보면 박근혜가 미국에 전시작전권을 헌납하고,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청에 동학군을 섬멸해달라고 요청해 전쟁의 불씨를 만들었던 한 세기 전의 모습을 되풀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민혈세로 35조 원의 국방비와 60만 대군을 가지고도 전시작전권을 운영할 능력이 없어 미국에 구걸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인가? 뿐만 아니라 군사주권포기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할 권한마저 포기했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간의 전쟁이 발발하면 한반도는 아무런 선택의 여지없이 국토가 전쟁의 참화로 파괴되고, 민중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만이 기다릴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전쟁의 참화로 끌고갈 전시작전권 포기와 사드배치는 박근혜나, 국방부 똥별 몇 몇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주권의 문제는 그 주인인 민중과 국회를 통해서 결정해야할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