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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도 안 한 처녀에게 애를 낳으라고 하고, 한술 더 떠 왜 아들을 낳지 못하냐고 질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팀은 아무 성과 없이 끝난 데다가 내부의 잡음도 적지 않아 특검 무용론을 촉발시킨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인지 당시 특별검사였던 김진흥(70) 변호사는 해마다 반복되는 특검 무용론에 대해 누구보다 할 말이 많은 듯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을 특검에 떠넘긴 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특검 무용론부터 제기하고 보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 대한 김 변호사의 성토는 올해로 도입된 지 13년이 되는 특검제도의 명암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노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은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 300억 모금설' '썬앤문 그룹의 95억원 제공설' '이원호씨의 50억원 제공설' 등이 검찰 수사결과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자,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요구로 시작됐다. 특검팀은 2003년 말부터 90일간 31명을 출국금지한 뒤 관련자 자택 및 사무실 등 49곳을 압수수색하고 100곳이 넘는 계좌를 추적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였지만 결과는 앞선 검찰 수사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사전문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11/h2012110202390421950.htm
PS -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의 신뢰회복이 우선이고 그다음은 무분별한 특검이니 뭐니 결과를 가지고 또다시 재해석하는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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