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4px;line-height:26px;color:#666666;font-family:'Malgun Gothic', '맑ì€ ê³ ëâ€â€¢', dotum, 'ë‹움', sans-serif;">여비 많은데 예산 없어 보통 하반기엔 지급 못해</h3> <div><br></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ì€ ê³ ëâ€â€¢', dotum, 'ë‹움', sans-serif;font-size:17px;">세월호 미수습자의 9명 중 1명의 유해가 발견된 가운데 현장감식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연구원들에게 지급할 경비가 부족해 연가보상비를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ì€ ê³ ëâ€â€¢', dotum, 'ë‹움',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ì€ ê³ ëâ€â€¢', dotum, 'ë‹움',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ì€ ê³ ëâ€â€¢', dotum, 'ë‹움', sans-serif;font-size:17px;">16일 국과수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4월28일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세출예산 자체전용 실시 결과 송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행정자치부와 감사원, 기획재정부에 보냈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ì€ ê³ ëâ€â€¢', dotum, 'ë‹움',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ì€ ê³ ëâ€â€¢', dotum, 'ë‹움',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ì€ ê³ ëâ€â€¢', dotum, 'ë‹움', sans-serif;font-size:17px;">문서에는 현재 과학수사연구원들의 국내여비로 책정된 예산이 부족해 세월호 수습현장에 파견하는 연구원들의 여비를 줄 수 없어 인건비(연가보상비) 항목에서 일부 금액을 전용해 이를 충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ì€ ê³ ëâ€â€¢', dotum, 'ë‹움', sans-serif;font-size:17px;"><div class="iwmads-wrapper is-error"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width:620px;overflow:hidden;font-family:Dotum, '돋움', Helvetica, AppleSDGothicNeo, sans-serif;color:#333333;font-size:17px;text-align:center;"></div><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ì€ ê³ ëâ€â€¢', dotum, 'ë‹움',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ì€ ê³ ëâ€â€¢', dotum, 'ë‹움', sans-serif;font-size:17px;">실제 국과수의 국내여비 편성액은 일상적인 감정업무를 수행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해 연구원들은 여비 중 일부를 스스로 충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9월 이후부터는 연구원들이 신청한 여비 요구액의 40%만 지급됐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ì€ ê³ ëâ€â€¢', dotum, 'ë‹움',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ì€ ê³ ëâ€â€¢', dotum, 'ë‹움',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ì€ ê³ ëâ€â€¢', dotum, 'ë‹움', sans-serif;font-size:17px;">이번 세월호참사 미수습자의 신원 확인을 담당하게 된 국과수는 지난 3월29일부터 수습현장에서 희생자관리단을 운영하게 됐다. 하지만 120일 동안 예상되는 9600만원의 여비를 추가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해 연가보상비 항목에서 7000만원을 전용했다. 1인당 1일 숙박비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축소해 총 예상 경비도 7200만원으로 줄였다. </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ì€ ê³ ëâ€â€¢', dotum, 'ë‹움',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ì€ ê³ ëâ€â€¢', dotum, 'ë‹움',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ì€ ê³ ëâ€â€¢', dotum, 'ë‹움', sans-serif;font-size:17px;">국과수 관계자는 "현재까지 4개월 치 예산을 확보했으나 상황이 길어질 경우 또 남는 예산을 검토해 전용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예산운용의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과수는 책임운영기관(조직·인사·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성과에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 등 절차가 까다롭다"며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ì€ ê³ ëâ€â€¢', dotum, 'ë‹움',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ì€ ê³ ëâ€â€¢', dotum, 'ë‹움',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ì€ ê³ ëâ€â€¢', dotum, 'ë‹움', sans-serif;font-size:17px;">현재 세월호참사 미수습자 수습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목포신항에는 10명의 국과수 연구원들이 상주하며 검안과 DNA 검사 당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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