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방송통신기기 구매대행시 최고 3,300만원 인증비 내야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전파법 개정안에 따라 휴대폰 등 전자기기 등에 최대 수천만원대의 전파인증 비용이 부과돼 해외 방송통신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12월 개정되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전파인증) 비용 자료를 공개하고, 스마트폰 구매대행에 3,316만5,000원의 비용이 청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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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간 전파인증 부담이 없었던 구매대행 기업들은 전자기기 구매를 대행시 한 품목단 최대 3,000만원 이상을 부담한다. 특히 구매대행 A사가 B 제품을 들어오면서 인증비용을 부담해도 C사가 같은 B 제품을 구매대행할때도 또 다시 인증비용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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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전파인증을 받지않은 해외 제품을 구매대행한 기업에 대한 단속 요청을 법원이 기각한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법원의 무혐의 판결에도 미래부가 해외 구매대행제품을 전파인증 대상으로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구매대행에 대한 전파인증 확대에 대해 결과적으로 현재 국내의 해외 수입업체와 제조사들만 이롭게됐다"며 "해외구매를 통한 국내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정말이지....
우리나라는 국민을 뭘로 보는지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