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3"><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5&aid=0000582578"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5&aid=0000582578</a></font></div> <div><font size="3">한국은 벌금 5만원 이것도 서울시 경우 50건도 안된다는 소식</font></div> <div><font size="3">각종 뉴스 보면 1년에 평균  2000건에서 2500건으로 보도 되고 있다.</font></div> <div><font size="3">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할건지 국개의원들아</font></div> <div><font size="3">반려견 1천만 시대인데..한국법은 아직 기본적인 법도 없다.</font></div> <div><font size="3">내년에 발의가능한 법도 기본적인 내용  미국이나 프랑스 처럼 아주 세부적인건 아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앵커><br><br>개에 물려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개나 그 주인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이런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속보도, <반려견, 공존의 조건> 오늘(3일)은 그 마지막 순서로 반려견 관리에 대한 책임과 처벌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br><br>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br><기자><br><br>열 살 어린이가 큰 개를 피해 필사적으로 달아납니다. 주인이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풀려난 개가 공격한 건데, 팔과 다리를 열 군데나 물렸습니다.<br><br>개 주인은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br><br>[전북 군산경찰서 : 과실치상으로 우린 기소의견으로 보냈는데, 불기소라고 처분돼 있더라고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없어요. '반의사불벌죄'다 보니까. 아마 합의가 된 게 아닐까….]<br><br>집을 뛰쳐나온 사냥개 두 마리가 산책하던 부부를 물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개 주인은 역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br><br>피해자와 합의 과정 중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br><br>[남경호/변호사 : (가해자가) 피해를 모두 다 회복해주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과실범은) 고의범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형법의 논리입니다.]<br><br>미국은 반려견의 천국이라고 하지만 개 주인에게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습니다.<br><br>사람을 문 개는 즉시 격리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안락사시키기도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물론 격리와 안락사에 드는 비용까지 개 주인이 물어야 합니다.<br><br>[데이비드 백/미국 변호사 : 미국인들은 개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동물의 삶보다 중요한 게 인간의 삶과 행복이지요.]<br><br>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올해 들어 발의된 관련 법안만도 여섯 건이나 됩니다.<br><br>개가 타인에게 공포심을 주지 않도록 개는 물론 주인도 정기적으로 교육받도록 의무화하거나 개가 인명사고를 낼 경우 주인에게 3년형까지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br><br>과거에도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된 전례가 있지만 최근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져 처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font><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