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이 A안을 지지하는데
그분이 지지하는 정당이 B안을 지지하고
그 분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A안을 지지하면
그 분도 갑자기 B안으로 돌아서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요.
물론 어떤 안을 지지하다가 바꾸는 것이라던가
어떤 당을 지지하라던가 하지 말라던가 하는 것은
모두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저는 너무 감정적으로만 판단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감히 한말씀 드리고 싶네요.
영화 변호인에 보면 주인공이
군사독재정권에 대해서 하는 명대사가 있지요.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에 있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도 무시합니까?"
그런데 수사권,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결국 "세월호특별법은 헌법 위에 있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도 무시하는 것"이
되어 버리니 영화 변호인의 명대사와 묘하게 오버랩되네요.
지금 유가족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지요?
유족들에게 압수수색, 체포, 영장발부 등의 권한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대원칙인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애시당초 유족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자 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므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잘 알기에 새민련도 당내 강경파를 제외하고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족에게 주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피해자가 사적으로 가해자를 수사, 조사하고 심판하고
인민재판식으로 복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이 있고 국가가 있고 제도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명시한 것이
바로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월호특별법에만 수사권, 기소권을 준다면
다른 사고도 피해자의 유가족이 우리는
왜 수사권, 기소권을 안주냐고 한다면
더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예컨데 군대에서 구타로 사망한 윤일병의 유가족이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말 할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여론도 세월호특별법에만 수사권, 기소권을 준다는 것에
싸늘한 반응입니다.
네이버, 다음의 관련 뉴스 댓글만 봐도 당장 알 수 있지요.
오유의 게시판과는 여론이 사뭇 다르지요.
제가 여러분께 세월호특별법에만 수사권, 기소권을 주겟다는
생각을 철회해라고 강요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사하고
이렇게 글올리게 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