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회사 쪽이 실시한 대규모 정리해고의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해 온 쌍용차 노조가 7·30 재보선에 김득중 지부장을 내세워 국회 진입을 노린다. 정치권을 향한 문제 해결 촉구가 더는 의미없다고 보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자력구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가 출마하기로 한 경기 평택을 지역구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입법을 진두지휘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곳이어서 노-정 간의 불꽃 튀는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5일 “내부 논의를 거쳐 김득중 지부장이 7·30 재보선 평택을 지역구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부 쪽은 26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식 출마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조국 서울대 교수가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으며 신승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와 야당 쪽 인사 중심으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길 계획이다.
해고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직접 국회에 들여보내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지금껏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현실이 놓여 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쪽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대규모 정리해고와 휴직을 실시하려 하자 노동자들은 “위기가 부풀려졌다”고 반발하며 공장 점거파업까지 벌였다.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의 지휘 아래 파업은 진압당했으나 그 뒤 정리해고의 진실은 여지껏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2월 서울고법이 정리해고자 153명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정리해고 당시 쌍용차가 근거로 제시한 회계가 기대수익은 줄이고 손실은 부풀리는 방식으로 과장됐음을 인정하며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해 다소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동안 26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사고를 당해 숨지는 등 대법원 판결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견뎌야 할 고통이 너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창근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은 “그동안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당에도 읍소하고 야당에도 기대보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봤다. 국정조사 한다고 한 지도 1년이 넘었지만 하세월이다. 그래서 쌍용차 투쟁 노동자가 전면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조 내부적으로는 당선 가능성 등을 들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도 제기됐으나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사태의 진실이 이대로 묻힐 수 있다는 절박함을 앞서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가 이번 선거에 주목하는 또다른 이유는 대결구도에 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평택을 지역구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일찌감치 등록해서다. 임 전 실장은 2010년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하고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다수 노조만 교섭권을 갖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오민규 비정규직연대회의 위원은 “임 전 장관의 출마가 노동자들 자존심에 불을 붙인 측면도 무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평택에는 후보 내지 마라...
통진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모두 지지하겠다고 나선 쌍차 해고자 후보를 의석 하나 얻겠다고 탐내는 건 새정치가 아니다..
솔직히 쌍용차 사태에 대해 민주당도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의 정리해고 법안을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