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정치부 정보보고]
▣통합민주당 조경태 의원 "국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다"
29일, 쇠고기수입 위생조건 장관 고시 강행 규탄대회 중.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혁명을 이끈 것은 국민의 저항권이었다. 저항권은 바로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
한 중대한 침해가 행해지고 다른 헌법적 규제수단으로는 도저히 헌법을 지킬 수 없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판시하고 있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한다고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에 대해 규
정하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있나? 광우병이 발생하면 그때 가
서 중단하면 된다고 한다. 심지어 광우병 걸린 소도 SRM을 제거하고 먹으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미련한 정부를 바꿔보겠다고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우리 국민들 다 같이 모여서 촛불을 한 달
동안 들었다. 언젠가 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참고 또 참아왔다. 그런데 이런 착한 국민들에게 배후세력이
있다고 한다. 국가를 전복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저는 이명박 정부에 진심으로 묻고 싶다. 과연 촛불시위
장소에 한번이라도 나가보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하시나. 저는 눈물 나게 거리로 뛰쳐나가고 싶어도 제가 정
치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착한 국민들의 깨끗한 의지가 매도될까 싶어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 남몰래 거리에 나가본 제 눈에는 불안한 마음에 자율학습도 못하고 온 여고생들, 퇴근하고 바
로 오신 넥타이를 맨 회사원들, 삼삼오오 짝지어 참석한 대학생들, 갓난아기를 업고 오신 어머니들, 그리
고 딸아이를 무등 태우고 계신 아버지, 근심어린 눈으로 손주 손을 꼭 잡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밖에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이분들의 배후세력인가? 우리 국민들은 누가 선동한다고 움직이는 단순하고
무지한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독재시대의 사고방식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
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고 있다. 최소한 우리가 배운 상식대로 정부도 움직여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도 원하는데 재협상은 하지 않고 고시를 한다고 한다. 국민
은 헌법상 보장된 올바른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장은 수백 명이 되더라도 모두 사법처리하
겠다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또한 국민들은 무저항상태로 스스로 연행에 동의하고 있다. 저는 이러한 국민들
을 보며 눈물이 난다. 미국에서는 다우너소를 언제부터 도축을 금지시킬 것인가 확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강화된 사료조치는 아직 발효조차 되지 않았는데, 또 광우병 발생 시 어떻게 할 것인지 양국 간에 아직 확
실하게 매듭도 되지 않았는데 오늘 고시를 하겠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통곡하고 있는 지
금 미국의 축산업자들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큰 규모의 시장개방이 되었다고 자축하고 있다.
시일야방성대곡. 오늘 하루 목 놓아 우노라.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에 실린 장지연의 논설이다. 국민
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을사조약의 무효를 온 국민에게 알렸다. 지금 국민들은 저항
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들의 동의 없는 고시는 무효라고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다. 해외동포부터 주무부
처인 농림부의 직원까지 고시 무효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저와 온 국민의 심정은 103년 전의 장지연의
심정과 같다.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5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
군 이래 반만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히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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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