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gall.dcinside.com/list.php?id=doosanbears_new&no=347626&page=1&bbs= (범죄두 갤러리)
http://www.ilbe.com/index.php?_filter=search&mid=polilbe&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D%8F%AC%EA%B4%84%EC%88%98%EA%B0%80%EC%A0%9C&document_srl=91473984 음 일단 먼저 포괄수가제가 먼지 알리는게 좋을거 같넹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행위별 수가제'란걸 하고 있거등... 이거는 이제 x-ray 하나를 찍으면은 거기에 대해 돈이 나오구 피검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 돈이 나오고 레이저 시술을 하면 레이저 시술 하나에 돈이 나오고... 뭐 그런식이야.
근데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포괄수가제'란거는 질병 하나당 얼마 라고 정해놓고 거기 안에서 모든걸 쇼부치란거지. 즉 감기면 감기, 결핵이면 결핵 등등 병 하나당 얼마 이상은 못준다는거야...
자 이제 문제점이 뭔지 한번 시작해볼게
환자마다 같은 병이라도 전부 치료기간이 다른건 다 알겠지? 같은 맹장염이라도 그게 천공돼버려서 염증이 온 뱃속에 다 퍼져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맹장 안에 딱 국한돼서 부분 절제만으로도 완치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평균을 내서 그 안의 가격에 모두 치료를 하라고? 갤러들 생각에도 말이 안되지 않아? 어떻게 이걸 평균을 낼 것이며... 뭘 기준으로 낸다는거지? 평균을 벗어나버리는 수술은 중간에서 끊고 하지말란건가? 이게 첫번째 문제점이야.
두번째 문제점이 뭐냐면은 신의료 도입이 절대 될수가 없다는거야.
아무래도 신기술은 기존의 치료법보다 비싸겠지? 그런데 포괄수가제로 병 하나당 얼마... 라고 묶어놔버렸어. 기존의 치료법에 드는... 그것도 '싼' 치료법으로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의사들이 신기술을 쓰겠어? 안그래? 쓰려는 의지마저도 없고 말이지...
세번째 문제는 기존 치료 안에서도 재료가 싸구려가 된다는거야. 첫번째와 연결되는 거기도 한데...
우리나라 의료비가 되게 싼거는 인정하지?ㅠ OECD 중에서도 거의 최하위.. 이건 통계 가져올수도 있어 ㅠㅠ
그런데 포괄수가제가 의료비를 더 줄인다는 명목하에 시행하려고 하는거거든? 여기서 비용을 더 줄여버린다는거야...
지금 안과의사들 백내장 수술할때 인공수정체 전부 미국산 써... 국산마저도 미국산보다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퇴출시킨 상태야... 근데 포괄수가제 되면 미국산 썼다가는 재료비 대기에도 빠듯해져... 정말로. 2010년보다 정부가 백내장 수술비를 20%를 깎았거든. 근데 여기서 10%를 더 깎는다는거야. 어떻게 좋은 재료를 쓰면서 유지가 되겠어..
네번째는 이 모든것을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과의 상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해버린다는거야. 사실 포괄수가제 하지 말란게 아니라... 충분한 보완과 함께 환자에게 두가지 방법중 선택하라는 권한을 주고 그 안에서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시행해야 한다는거지. 그런데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겠어?
................그리고 여기부터는 정부의 거짓말에 대해서 좀 말할게......... 정말 무리가 많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수한 거짓말을 하면서 언론플레이로 의사만 욕하게 하면서 강제로 시행하려고 해.
1. '포괄수가제'시행해도 의료의 질이 문제가 없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될 시 문제점이 정작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 상대로 교육할때 쓰는 책자에도 '의료의 질 저하'라고 적혀있어. 그것도 몇년째.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떠들고 있는 박민수 과장이란 인간이 바로 작년에 인터뷰할때만 해도 바로 포괄수가제 시행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의료의 질 저하가 염려된다고 인터뷰 했었거든. 단 일년만에 말을 바꿔버리는거지. 위의 이유를 생각하면 당연히 의료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리고 '화이트녀'한번 검색해봐. 방송에서 그래프를 화이트로 지우고 거짓된 자료를 이용까지 해가면서 포괄수가 밀어붙이고 있어. 솔직히 좋은 제도라면 뭐하러 거짓말하면서 하겠어?
2. 여러 나라에서 시행해서 문제가 없다?
아니야. 미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정말 일부'의 환자군에게만 시행해봤어. 그랬더니 의료의 질과 가격은 상관이 없다... 는 결론이 나왔다? 그게 뭐나면은 각종 재료비나 인건비는 계속 상승해... 그런데 의료비는 그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상승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의료비 증가는 있는데 정작 실제 의료에 쓰이는 비용은 줄어들겠지? 또 지역마다 인건비, 재료비가 다르게 들 수도 있는거고. 그래서 의료의 질과 가격이 상관이 없다... 라는 그래프가 나왔는데 ... 의료비를 줄여도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이상한 결론을 내면서 밀어붙이고 있는거야.
3. 그리고.. 이건 의료 민영화와 관계가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거냐고.. 의사협회 측에서 물어봤어. 근데 공무원의 대답이 가관이야. 민간자본으로 처리가능하며 어느정도의 희생은 어쩔수 없다는거야. 이게 말이돼? 민간자본=민간 보험회사... 로 해석가능해. 다른 자본이 뭐가 있겠어? 그리고 희생은 어쩔수 없다고? 하... 할말이 없어 정말.
음... 갤러들 지금 의협을 조금만 믿어줘. 이전의 의협 회장들은 전부 쓰레기였어. 진짜. 그런데 이번 회장은 진짜 사심없이 일하는 사람이고... 모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야.
정부에서 언플한거 한가지만 알리고 끝낼게. 제왕절개와 맹장수술을 재개하기로 한 게 안팎의 비난 때문이다... 라고 정부에서 언플하고 있어. 근데 사실 처음부터 제왕절개와 맹장수술은 응급이기 때문에 시행 하면서 나머지 수술을 일주일정도 '포기'하는거였어. (거부가 아니야... 진짜. 도저히 그 가격안에 현재의 수술을 유지하기가 쉽지않아.)그런데 마치 비난 때문에 시행하는 것처럼 알리면서 의협을 매도하고 있어... 어이가 없을 노릇이지. 저거 문제 되기 전에 회장님이 올린 페북에서 '응급수술'을 제외한 곳에서 일시적으로 수술을 포기하겠다고 했었어...
갤러들아... 이제 의사들이 고액연봉자가 절대 아니야. 진짜 삶의 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일반 시민이나 다름없어. 노동청에서 조사한 외과의사 평균연봉이 4000만원대고 산부인과 5000만원대 안과나 성형이 겨우 7000만원대야. 그런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15000명이 5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어. 바로 정부에서 의료비로 지출해야할 6조원의 돈을 다른데 삥땅치고 만들어낸 성과지.
에휴... 글이 좀 두서없네. 여튼 읽어줘서 고마워. 반응 좋으면 피임약 전문의약품 전환에 관해서도 썰 풀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