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지통신 한국 중국 공문서 조작 파문 보도
-중국 대사관이 날조라고 지적하는 이례적 사태
-야, 박정희 독재시절에도 없던 일

일본의 최대 통신사인 지지통신이 한국 국정원의 중국 공문서 위조 사건을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지난 17일 ‘韓国当局、中国公文書捏造？＝北朝鮮スパイ事件で波紋-한국 당국, 중국 공문서 조작?=북한 간첩 사건으로 파문’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서울시청 직원(33)의 북한 간첩 의혹을 둘러싼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중국 당국의 출입국 관리 기록 등의 증거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관이 "날조"라고 지적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검찰 측 증거는 모두 날조라고 응답하며 공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입수 루트를 밝히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지지통신은 ‘검찰이 제출한 문서에 관해서는 중국 선양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입수 루트 등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말을 인용하여 ‘간첩사건을 꾸미기 위해 타국의 외교 문서까지 조작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박정희 정권의)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현재 외신들이 외교관계의 예민한 문제로 인해 섣불리 보도에 나서고 있지는 않고 있는 가운데 지지통신이 먼저 보도하고 나서 외국공문서까지 조작하는 한국의 위상은 국제사회에서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보수언론들은 이 사건으로 한국이 북-중 국경지역과 인근지역에 구축해 놓은 정보망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며 중국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정상추가 번역한 지지통신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Joy Heo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mGjRC1

韓国当局、中国公文書捏造？＝北朝鮮スパイ事件で波紋

한국 당국, 중국 공문서 조작?=북한 간첩 사건으로 파문

【ソウル時事】韓国で続いているソウル市職員（３３）の北朝鮮スパイ疑惑をめぐる裁判で、検察が提出した中国当局の出入国管理記録などの証拠について、在韓中国大使館が「捏造（ねつぞう）」と指摘する異例の事態が起きている。資料は情報機関の国家情報院（国情院）が入手したとされるが、経緯は不明。波紋が広がっている。

[서울 시사]한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서울시청 직원(33)의 북한 간첩 의혹을 둘러싼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중국 당국의 출입국 관리 기록 등의 증거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관이 "날조"라고 지적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자료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입수했다고 하는데 경위는 불명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脱北者出身の被告は２０１１年、脱北者対策の担当としてソウル市に採用された。しかし、北朝鮮に脱北者情報を提供したとして、１３年２月に起訴されている。

탈북자 출신인 피고는 2011년 탈북자 대책 담당으로서 서울시에 채용됐다. 그러나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제공했다며 2013년 2월 기소되어 있다.

同年８月の一審判決は無罪。控訴した検察は新たに中国吉林省延辺朝鮮族自治州の和竜市公安局の出入国管理記録など中国公文書３件を、被告が北朝鮮で工作員教育を受けた証拠として提出。これに対し、弁護側は、検察の証拠は捏造だと主張し、内容が異なる自治州公安局の出入国管理記録を提出した。

그 해 8월 1심 판결은 무죄. 항소한 검찰은 새롭게 중국 지린 성 옌볜 조선족 자치주인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국 관리 기록 등 중국 공문서 3건을 피고가 북한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은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의 증거는 날조라고 주장해, 내용이 다른 자치주 공안국의 출입국 관리 기록을 제출했다. 

弁護側によると、照会を受けた在韓中国大使館領事部は今月１３日、被告側の提出書類が正規で、検察側の証拠は全て捏造と回答。公文書偽造の疑いで調査する意向を示し、入手ルートを明らかにするよう求めた。

변호인 측 에 따르면 조회를 받은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는 이달 13일, 피고 측의 제출 서류가 정규적인 것으로 검찰 측 증거는 모두 날조라고 응답하고, 공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입수 루트를 밝히도록 요구했다.

検察が提出した文書に関しては、中国・瀋陽の韓国総領事館に派遣された国情院職員が深く関与したとみられているが、入手ルートなどは明らかになっていない。黄教安法相は１７日、国会で、非公式ルートで入手したものの、外交ルートを通じて事実確認を行ったと手続きの正当性を強調したが、経緯を再確認する考えを示した。

검찰이 제출한 문서에 관해서는 중국 선양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입수 루트 등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17일 국회에서 비공식 루트로 입수했지만 외교 루트를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고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경위를 재확인할 생각을 나타냈다.

最大野党民主党の金ハンギル代表は１７日、「スパイをでっち上げるために他国の外交文書まで捏造するのは信じられない。（朴正熙政権の）独裁時代にもなかったことだ」と指摘。国会で徹底追及する構えだ。（2014/02/17-17:23）

최대 야당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는 17일 "간첩사건을 꾸미기 위해 타국의 외교 문서까지 조작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박정희 정권의)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국회에서 철저하게 추궁할  태세다. 

(2014/02/17-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