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의 이-문-박 정치담합 왜 틀렸는가?

의원-당원-국민의 권리를 침해했기에 틀렸다!


이해찬씨가 이해찬-문재인-박지원 담합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자 프레시안에 장문의 기고를 함으로써 궁지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 주장의 일부에 동감하지 못하여 반론을 펴고자 한다.


1. 지역에 기초한 것이라서 틀렸다.

이해찬씨는 이해찬 당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체제 합의의 가장 큰 의의를 영남의 문재인, 충청의 이해찬, 호남의 박지원을 묶게 되면 강력한 지도부를 형성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친노, 비노간의 벽을 허물어 결국 대선필승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지역에 기초한 담합은 지역감정 해소를 평생의 가장 큰 과업으로 생각했던 DJ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와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에 근거한 발상 자체가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의 기저에는 DJP연합으로 대선 승리했던 경험에 대한 달콤한 추억이 작용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DJ 시절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로 퇴행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이 담합의 근저에 깔려있는 것이다.

지역에 근거하여 모든 정치역학 관계를 풀어 보려는 시도는 비단 이문박만이 갖고 있는 사고는 아니며, 현재 정치권 중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어서 더 큰 문제이다.

이씨는 이문박 담합의 당위성으로 DJ와 노무현의 결합을 들고 있는데, 사실 어느 모로 보면 DJ, 노무현 양대 정권은 크게 보아 실패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DJ정권을 들여다보면, 물론 수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주 지지층인 중산층, 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일관적으로 편 경향이 있었다.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부도 직전의 대기업, 재벌을 살리는 업적까지는 훌륭했는데, 상대적으로 중산층, 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소홀히 한 결과 이때부터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IMF의 반 강요에 의한 것이었지만, 정책의 운용과정에서 중산층, 서민들을 좀 더 배려하는 정책을 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집권 중반 이후에는 성장우선주의를 주장하는 관료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오히려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했다. 그에 따른 양극화 심화현상은 피할 수 없었으며, 그 결과 민심이반 현상이 왔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정권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실제로 선거 당일 까지도 노무현 후보가 패배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일반적인 예상을 뒤집고 정말 간발의 차이로 승리했던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야말로 문제투성이의 정권이었다. 정권 초기에 유종일, 이정우 교수 등의 진보적 인사들을 정책 일선에 내세웠으나, 얼마 되지 않아 이들은 관료 출신 각료들의 강한 견제를 받고서 청와대를 떠나야 했다. 그들이 떠난 이후에 그나마 어느 정도 진보적인 색깔을 띠었던 참여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은 관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

이는 참여정부의 태생적인 한계에 기인한다. 정권의 주류들은 거의 모두가 386 운동권이 주축이었으며, 경제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거의 전무했다. 그들은 정권을 잡았으나, 그 정권을 운용할 전문적 경험과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외부 수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노 대통령 스스로도 경제에는 거의 문외한이어서 거의 전적으로 영입된 전문 관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관료들은 고도 성장기에 관료생활을 하면서 그 단꿀을 빨았던 인맥들로서, 성장지상주의 신봉자들이었다. 국가의 경제 시스템과 규모가 이미 과거의 것과는 천양지차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한사코 전통적인 성장우선, 자유경쟁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관적으로 수행했다. 이현제, 진대제, 진념, 김진표, 홍재형, 강봉욱 등이 그런 관료들의 주축을 이루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참여정부 들어 양극화는 극심해졌으며, 아파트가까지 폭등하여 민심 이반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진보 경제학자들과 진보 논객들이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언을 했음에도 참여정부는 일관되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집했으며, 그 결정판이 바로 한미 FTA 추진이었던 것이다.

임기를 1년 앞두고 여기저기서 민심이반의 경보가 울려 퍼지자, 그때서야 비로소 2030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았으나, 이미 버스 지난 뒤의 손들기였다. 물론 정동영 대통령 후보는 거론하기에도 부끄러운 표차로 정권을 헌납했지만, 이는 정동영 후보 탓이라고 결코 할 수가 없다!

따라서 2013체제는 과거 10년의 민주개혁정권의 과오를 극복하는 정권이어야지 결코 이를 답습하는 정권이어서는 또다시 실패할 운명인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과거 노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던 문재인씨가 참여정부를 극복해 낼 수 있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시대는 어느 덧 바뀌어서 진보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가짜 진보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새누리당 조차 정강 정책만으로만 보면 중도 진보당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진보란 가면을 쓰고 있다고 해서, 수구 보수의 진면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엠비정권의 실정을 비판함과 동시에 민주당의 진보적인 정강, 강령에 입각한 구체적인 정책을 국민들에게 약속함으로써 충분히 승부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소위 보수적인 신자유주의, 1%를 위한 부자 정당의 가치 대 진보적인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를 도구로 99%를 위한 양극화 해소 정당의 가치를 가지고 충분히 대선에 임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가치 경쟁을 통해서 대선을 치를 때, 진보개혁진영의 승리가 약속될 것이며, 이리되면 대선 후보의 출신지가 어느 곳이든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전통적인 지역 대립구도에서 벗어 나 진정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바로 이 길만이 DJ와 노무현의 평생의 숙원을 풀어 주는 길이다.


2. 침해해선 안 될 영역을 침해했기에 틀렸다.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자유경쟁으로 선출해야 한다. 당의 대표는 당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총의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대선 후보 또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문박 담합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민주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당내 실권자들의 주도로 그러한 민주적인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한 행적이 읽힌다. 이해찬씨는 박지원씨와 담판을 하기 전에 문재인, 한명숙씨와 밀담을 나누었으며, 그들의 동의하에 이해찬-박지원 담합을 추진하였다. 문재인씨는 현재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이며,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대선 경선을 관리할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 전당대회를 총괄할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게 되어 있다.

만약에 당 대표 선출을 관리할 원내대표와 유력 당 대표가 담합을 하고, 대선 후보 선출을 관리할 당 대표와 특정 대선 후보가 담합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런지는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알 수가 있다.

이는 명백히 원내대표 선출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당 대표 선출권을 갖고 있는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대통령 선출권을 갖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

물론 암암리의 연대였다면 문제가 될 리가 없다. 이제 까지 모두 암암리에 연대를 하고 선거에 임했다. 하지만 이번 이문박 담합의 경우가 문제되는 것은 원내대표 후보와 당 대표 후보가 공개적으로 담합 사실을 선언하였으며, 이 선언 행위는 직간접적으로 표심에 영향을 주게 되어있는데, 대선 유력 후보인 문재인씨는 이들의 담합이 당의 단합을 위한 것이라고 담합행위에 대해 옹호를 한 점 때문이다.

당의 단합은 세 사람이 단합해서는 이룰 수가 없다. 당원 전부가 일치단결해야 단합이 되는 것이다. 세 사람만의 담합은 결국 세 사람 지지 당원 대 나머지 모든 당원 간의 대립을 조장한 결과로 나타나 결국 단합이 아니라 분열만을 초래할 따름이며, 그 결과는 이미 가시적으로 나타나 당이 진동하고 있다!


3. 강력한 리더쉽은 구시대적, 독재적 발상이라서 틀렸다.

이해찬씨는 백락청 교수의 2013 체제론을 들고 나와서는 마치 자기의 주장인 양 이리저리 주장을 했다. 그런 담론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그 태도도 마땅챦다.

그는 2013 체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권교체가 필수적이며, 그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79명의 의원을 거느리던 DJ 치하의 민주당이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의원을 가지고 있던 민주당 보다 더 강력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해찬씨를 보면 왠지 입으로는 진보, 개혁을 표방하면서 머리는 독재를 선호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간 그의 행적이 그러하고, 일사불란한 행동통일을 위해 강력한 리더쉽을 강조하는 그의 현재가 그러하다.

원내대표와 당 대표가 단합을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이견이 없는 집단이야말로 참으로 위험한 집단이다. 민주주의 사회란 말 그대로 백화제방의 사회이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 것이다. 다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집단 공동의 이익이나 존립을 위해서는 서로 조정,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이해찬씨의 강력한 리더쉽은 DJ의 가신들이나 다름 없었던 평화 민주당 의원들을 그리워하는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사고이며, 독재적인 사고방식인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조정 능력이 없는 독선적인 성격의 사람이 살아가기 극히 어렵다. 앞으로 민주당의 당 대표나 대선 후보는 강력한 리더쉽을 가진 사람보다는 조정과 협상에 능했던 세종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욕심을 부려서 틀렸다.

민주당이 4.11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 예측한 사람은 민주당 내에선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한나라당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패배했다. 누구나 승리를 예측하는 상황에서 패배했다면 마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패배의 원인은 불공정 공천 때문이라고 장담한다.

지난 당 대표 선거에서 한명숙 대표가 당선이 되었는데, 한 전대표는 정세균씨의 전폭적인 지원과 친노들의 측면 지원을 받았다. 그 결과 한명숙 체제의 최대주주는 정세균씨였으며, 2대 주주가 친노 세력이었다.

공정 경선관리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쳤던 한 전대표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정세균씨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으며,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없는 불공정 행위를 무수히 저질렀다.

가장 먼저 피해를 본 게 문성근 최고위원이었다. 문최고가 추천한 두 사람의 공심위원 후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모두 배제된 것이다. 행정착오라고 얼버무리며 넘어 갔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공심위원이 결정되기 전에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밀어 붙인 후 일방 통보하고 끝냈다.

실제 공천 과정에 들어가서는 손학규계, 정동영계는 쑥밭이 되다시피 하였다. 물론 최대 수혜자는 정세균계, 친노계가 되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정세균 대표가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똑같이 행해진 바가 있다.

오죽하면 공천 중반에 이해찬, 문재인이 긴급회동하여 한명숙 대표와 담판을 지었겠는가? 한명숙 대표가 전혀 그들의 말을 들어 주지 않아서 최후 담판을 했고, 결국 비례대표에서 배려 받기로 하고 물러났던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불공정 경선의 결과 그 경선에 패배한 후보의 지지자들이 그 공천 결과에 승복할 리가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그들은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에 경선 과정이 투명하게 공평하게 이루어졌다면 어찌 되었을까? 패배 후보들의 지지자들은 당연히 결과에 승복하고 기꺼이 투표하였을 것이다!

전기한 바와 같이 지역 공천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혁신과 통합 측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 세력을 키울 수 있었다.

이렇게 원칙도 상식도 없는 공천을 해가는 과정에서 트위터에서 20-40의 민주당 지지철회가 잇따랐다. 상대적으로 순수한 그들은 민주당의 공천과정 및 결과에 대해 도저히 승복할 수 없었다. 민주당은 그들의 순수한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불공정 경선 때문에 수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패배하였다.

4.11 총선 패배의 책임자는 새누리당 압살 보다는 자기 세력 키우기에 몰두했던 정세균과 친노계의 이해찬, 문재인, 그리고 그들의 얼굴마담이었던 한명숙이다. 한명숙 전 대표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덤태기쓰고 물러났지만, 실제 책임자는 따로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 최고위원들도 공동 책임을 져야 했다. 박지원씨는 가장 먼저 나서서 지도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한명숙 전 대표의 사퇴를 주장했지만, 그 또한 총선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책임을 지는 자세는 한 동안 자숙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박지원씨는 민주당 탄생 과정에서도 불미한 일을 주도하여 지탄의 대상이 된 바 있는 사람이다.

이처럼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자숙해야 마땅한 이해찬, 박지원, 문재인씨가 담합하여 한사람은 원내대표, 또 한 사람은 당 대표, 마지막 한 사람은 대선 후보가 되기로 묵계하고 간도 크게 이 사실을 국민 앞에서 발표하게 되니 양식 있는 민주당원이라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5. 원탁회의를 판 거짓행위라서 틀렸다.

이해찬씨가 박지원씨 포섭에 공을 들인 것은 공천과정에서 정세균씨와 사이가 틀어진 나머지 호남에서 새로운 동맹자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포섭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완강한 반대로 그의 뜻을 관철하기 어렵게 되자, 대담하게도 민주당과 사회 각계 진보 원로들의 모임인 원탁회의를 팔았다. 박지원씨에게 “‘원탁회의에서도 이-박의 양두체제를 지지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으니 우리와 함께 하자”고 설득했고, 박지원씨는 이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탁회의의 박재승 변호사, 백락청 교수 등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무척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도대체 이해찬씨는 이 나라를, 아니 민주당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장막 뒤에 숨어서 잔 머리나 굴리면서 세상을 쥐락펴락해 온 이해찬씨, 이제 여기 까지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님께서 도대체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준 적이 한번이나 있습니까? 현장에 나선 적이 있나요? 차갑고 교활한 머리만 있고, 뜨거운 가슴이 없는 사람은 진보 개혁진영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씨, 님도 그다지 아름다운 분은 못되는군요!

-거사 이재관 배상






http://breaknews.com/sub_read.html?uid=210563§ion=sc1


민주, 개혁, 진보세력이 다시 정권을 되찾을 때까지 가열차게 나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