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8일만에 여중생 성폭행…대법원장 후보는 “치료 못받아” 감형

게시물ID : bestofbest_470392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32

IP : 116.37.***.236

댓글 : 1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23/08/27 16:15:46

원글작성시간 : 2023/08/26 16: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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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8일만에 여중생 성폭행…대법원장 후보는 “치료 못받아” 감형

윤석열 정부의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과거 성폭력 사건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만기 출소한 지 8일 만에 13살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남성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1심이 선고한 징역 18년의 형을 징역 15년으로 감형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강도강간미수 등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여럿 있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보호관찰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와도 합의하지 않아 선고 당시까지 용서를 받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온 건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이 후보자의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5339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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