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올해 경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p> <p> </p> <p>따라서 법인세나 소득세등의 감소로 세수 펑크가 442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p> <p> </p> <p> <span style="color:#111111;letter-spacing:-.54px;background-color:#ffffff;font-family:'굴림';font-size:14px;"><b>나라곳간 구멍 점점 커진다… 상반기 '세수 펑크' 40兆</b></span> </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ajunews.com/view/20230731124214343">https://www.ajunews.com/view/20230731124214343</a></p> <p> </p> <p>정부는 작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려고 했다가 야당의 반대로 1% 인하에 그쳤습니다.<br>법인세 인하해야 고용이 는다,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면서요..<br>과세표준 구간에서 상위에 있는 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려는 법안이니 당연히 반대했죠</p> <p>이제는 세수가 펑크나니 법인세 인하해줘야한다는 주장은 쏙 들어갈 판입니다.</p> <p> </p> <p> <b><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14px;">[</span><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letter-spacing:-.5px;text-align:center;font-family:'굴림';font-size:14px;">팩트체크] 한국 법인세, 다른 나라들보다 더 높다?…실효세율로 따져보니</span></b> </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1215106500502">https://www.yna.co.kr/view/AKR20221215106500502</a></p> <p> <br></p> <p>OECD국가들에 비해서 법인세가 높다는 주장도 있으나</p> <p>사실상 한국기업들의 총 조세및 부담율은 33.2%로, OECD 평균 41.6%나</p> <p>세계평균 40.4%보다 낮다는 통계도 있습니다.</p> <p> </p> <p> <br></p> <p> </p> <p>결국 코로나 이후 재편되는 세계경제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p> <p>외교마저도 폭망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어</p> <p>국가 경제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하다못해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p> <p> </p> <p>저게 다 전 정권 때문이라는 괴담을 믿지 마세요.</p> <p>현 정부 때문입니다.</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