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타 사이트에도 올린 글인데 오유에도 올리면 도움이 될까 싶어 올립니다.

정부, 수서발 KTX 이어 차량·시설도 자회사 분리 검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37&aid=0000019744

이 자회사 분리 검토는 한결같이 경쟁을 통해 철도 사업을 효율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경영, 경제 쪽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아주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경쟁은 같은 종류의 상품, 서비스를 여러기업이 제공할 때 이루어 질 수 있는 겁니다.

갤럭시 VS 아이폰 같은 게 경쟁이라는 것이죠.

KTX와 일반기차가 같이 달리는 노선이 있지 않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휴대폰으로 치면 스마트폰 VS 폴더폰 같은 겁니다.

성능의 차이가 워낙 분명하기에 서비스나 다른 걸로 극복되는게 아닙니다.

KTX가 다니는 곳은 거의 KTX를 타고 안 다니는 곳만 기차를 탈테니 분리한다해서 경쟁효과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기차쪽에서 적자가 막대한데 분리한다해서 요금이 내리고 서비스가 좋아지긴 힘든게 당연하기 때문이죠.

지금 코레일이 하는 건 대기업들이 덩치가 비대해져 빠른 대응이 힘들고 효율화 시키기 어려울 때 회사를 분리하는 것과 비슷한거로 경쟁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생각해주기도 어렵습니다.

KT와 KTF가 예전에는 두개의 분리되어 있는 회사인걸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합쳐졌죠? 합쳐진 이유는 하는 일이나 제공하는 상품자체가 비슷하기에 합쳐진 겁니다.

비슷한 계통의 회사라면 합쳐지는게 마케팅과 비용 모든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죠.

전화 + 이동통신 결합상품 제공, 대리점 공유 등 분리되어 있을 때 보다 이득이 있기에 합쳐진 겁니다.

코레일이 분리하려는 자회사들은 KT와 KTF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분리한다고 서로 경쟁해서 효율적이 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분리한 회사들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의해 문제만 더 커집니다.

현재 KTX사업에서 5000억 정도의 흑자가 나고 나머지에서 8000억이 넘는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KTX를 분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KTX는 막대한 흑자를 누리고 나머지는 막대한 적자로 부채를 늘여나갈 겁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이 됐을때 발생할 일도 누구다 다 알 수 있습니다.

1. 요금인상

2. 적자노선 운행회수 축소

3. 적자노선 포기

4. 민영화

이 네가지중 최소한 한가지 이상이 발생합니다.

다행인게 인천국제공항의 예로 알 수 있듯이 KTX는 민간에 팔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극심한 반대에 부딛칠 테니까요.

하여튼 위의 네가지 경우중 1,2 번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경우 입니다.

KTX와 일반기차의 노선이 겹치는 곳에서 일반기차 승객의 수가 급감해서 일반기차 사업쪽의 적자 폭이 크게 확대 됐기 때문이죠.

따라서 효율만 따지면 1,2번은 시행이 되야 하는데 저라면 약간의 요금 인상 + 신입사원 채용 축소 + 명예 퇴직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신입 사원 채용 축소와 명예 퇴직 (퇴직 기간이 얼마 안남은 사람이 퇴직시 퇴직금 + 추가금을 주는 식으로 신청자를 받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인력을 줄여 반발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죠.

문제는 3, 4번인데 이 3, 4번은 하나라 보시면 됩니다.

코레일의 일부노선에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노선들을 폐지하면 큰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도 알 수 있듯이 낙후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철도노선을 폐지하면 해당 지역의 교통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곳이죠.

따라서 폐지를 해서는 안되는 지역입니다.

돈되는 것만 하라고 만든게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적자 발생하는 지역에 수도 안놓고 전기 안들어가게 하지 않듯이요.

그런데 노선 포기라는건 해당 노선을 코레일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맞긴다는 말입니다.

적자가 크게 발생하는 지역을 민간에 맞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는 구지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알거라 생각합니다.

분리시킨 다른 자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분리시킨 이유가 자회사간 경쟁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키겠다는 건데 위에서 미리 설명했듯이 경쟁은 같은 종류의 상품, 서비스를 여러기업이 제공할 때 이루어 질 수 있는 건데 분리한 나머지 자회사들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이유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구지 분리한 이유가 뭘까요?

저의 상식으로는 코레일 한덩어리로는 도저히 팔 수 없으니 쪼개서 팔겠다는 생각외에는 다른 이유가 생각이 나지를 않네요.

민자고속도로 중 통행료 가장 비싼 곳은?

http://www.ytn.co.kr/_ln/0102_201310111245359306

고속도로 좀 달려보신 분들은 유난히 비싼 톨게이트 비용을 내야하는 곳들을 아실겁니다.

그 유난히 비싼 톨게이트를 내는 곳이 민자고속도로 톨게이트 입니다.

일반고속도로 통행료에 평균 50%정도가 비쌉니다.

[빗장 풀린 공공부문 민영화]영국, 철도 민영화 후 안전사고 급증… 요금도 15년 새 2배 올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52129515&code=920100

보수들중 경향신문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기사에 나와 있는 수치들은 정확한것이기에 글보다는 수치를 집중해서 보면 됩니다.

위의 기사에 나온 교통비는 실제 영국에 가서 기차 타본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니 사실여부는 따질 필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지하철9호선, 급한불 껐지만..첩첩산중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09/2012050902225.html

보수분들이 좋아하는 조선일보 입니다.

500원 올리려던 지하철 9호선 누구나 다 아실겁니다.

그 외에 민영화 관련된 수많은 기사들을 링크할 수 있지만 이정도로 충분한 설명이 됐을거라 생각합니다.

민영화로 인해 요금이 감소한 예는 드물지만 큰 폭으로 증가한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민영화라 평가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민영화된 산업의 요금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더 싼 경우는 없습니다. 원래부터 비싼 요금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쉽게 찾아보기 힘든 민영화 성공사례가 되면 이득은 부채 또는 세금 절약이 되는데 실패의 경우 멕시코, 영국, 미국 등 국민에게 극심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민영화의 결과는 전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찾을 수 있기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민영화의 결과가 성공 보다는 실패가 많았고 성공했을 때 얻는 이익에 비해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 너무 큽니다.

성공할 확률도 낮은데 성공했을 때 얻는 것보다 실패했을때 생기는 손실이 큰걸 시도해야 할 이유가 뭘거라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수준에 대해서는 우파, 좌파를 떠나 누구나 다 알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