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몰라서 물어보는 형태가 아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냥 자려다가 글 남깁니다.
지분 수치만 보고 절대 민영화가 안된다는 그분. 그리고 결국 그 파업은 6.7% 임금 인상을 위한 것이라며 이기적이고 불법인 파업이라는 소름끼칠 정도로 집권당의 논리를 대변하는 결론까지 아주 잘 봤습니다.
일단 본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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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으로 민영화라고 민영화의 수순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레일은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는 오유분들도 공감 할것입니다.
지금 파업을 하는 주된 이유도 이전의 임금협상의 실패에 따른 투쟁이라고 보여집니다. 6.7%의 인상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지금 코레일 적자가 10조가 넘고 직원의 평균 연봉이 6천이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민영화 반대를 위한 목소리일까요? 6.7%의 임금인상을 위한 목소리인가요? 오유 분들이 좋아하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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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본인만 상식이 있고 우매한 다수의 오유인들은 진실을 못본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리슬쩍 임금인상안을 보여주며 파업의 목적이 오로지 그것이고, 민영화반대는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페이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동 논리와 똑같습니다. 실제로 조중동은 저런 류의 기사를 수도 없이 찍어냈습니다.
평균 연봉 6천만원은 사장부터 관리직까지 포함한 전체 평균인데 그것을 철도조합원 평균 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비교적 낮은 연봉의 하위 계층인 까닭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건 설사 연봉이 6천만원이라 할지라도 파업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툭하면 귀족노조다 뭐다 하면서 파업 자체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덧쒸우려고 발버둥인데, 정신차리세요. 노동자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고, 사용자에 대항할 최후의 권리이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가치있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철도청의 근무환경은 하루 8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맞교대와 3교대 근무는 기본시급의 150%를 지급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연장 + 야간이 겹치는 시간은 200%가 넘는다) 수당이 있기 때문에 보통 8시간 낮근무에 주 5일 근무하는 노동자들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당합니다.
또한 장시간 근로와 야간근로는 피로누적과 과로, 부상, 질병, 사고 등의 위험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여러 보고에 의하면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수많은 공청회, 대화시도, 서명운동까지... 수서KTX 자회사 설립 반대를 위한 노력은 임금인상과는 별도로 계속 시도 했습니다. 오로지 임금 인상안을 관철시키려고 결의한 파업이 아니라는 반증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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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민영화는 과연 민영화일까요?? 민영화를 위한 초석이나 포석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여기 시게에 철도 민영화 부분에 소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민영화가 되면 돈이 올라간다. 알짜배기인 수서발을 자회사 설립의 필요가 없다 고로 민영화의 수순이다. 우루루 몰려가기 바쁜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봐야지 않겠습니까? 저도 관심이 없던 분야였으나 최근 이슈가 되고 몇시간 전에 직위해제 기사 등을 보고 민영화 관련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이것은 민영화라고 민영화의 수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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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본 프레임이 조중동과 종편이었나 봅니다.
"민영화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면 애교로 봐줄만 할터인데 뜬금없이 절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우회해서 민영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전혀 못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4대강 사업이 결국 대운하의 다른이름 이었음을 상기했을 때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기사하나 링크 해드립니다.
핵심만 요약해 드리자면 정부가 마음만 바꿔먹으면 언제든 지분 매각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민영화가 당장 내일이라도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운하가 아니라고 우겼던 MB정부와 국토부입니다. 그들이 지금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고 안믿고는 본인 문제인데, 민영화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 또 우려스러운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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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했듯이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한 제동으로서 코레일을 모회사, 수서발을 자회사로 둠으로 경쟁체제를 만들어 만성 적자에 시들리는 코레일의 적자 경영의 타계책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고 하겠으나, 수서발 자회사를 두는 것이 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영화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41%의 지분을 코레일이 가지고 나머지 지분을 공공기관이나 정부, 지자체만이 가지도록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고, 이에 법제화가 될것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민영화를 가지고 여러가지 외국 사례들을 들고 있지만 그 사례들과 수서발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민영화가 아니라 사실상의 제2공사를 설립해서 경쟁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민영화라고 할까요?
실질적인 파업의 대상인 임금협상을 소리쳐 내지 않고 민영화 아닌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블라 먹을 각오로 쓴글이지만 의견들을 듣고 싶네요. 틀린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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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례와 우리의 처지가 퍼즐조각 처럼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순 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공공재를 무한경쟁 시스템 속에 던지겠다는 겁니다. 민영화가 무조건 나쁜건 아닐테지만 적어도 이런 식은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 놓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민영화라고 의심될만한 정황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국토부 철도산업팀 내에 민영화 비밀 태스크포스가 1년 넘게 운영되어 왔다고 국정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과거 민영화된 KT나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쪼개져서 민영화됐었고요.
그리고 국토부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법제화 했다는 부분도 꼼수에 불과 합니다.
국토부는 공공연금기관이 이 70%에 참여하고 민간에 매각을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대로 되면 좋겠지만 여기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나 있습니다.
상식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차분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이 정부가 진정 소시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까? 공약철회, 부자감세, 부정선거, 셀 수도 없는 권력형비리, 5공시절에나 봤을 법한 정경유착 등등등등등 하루가 멀다하게 서민들 한숨만 나올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 입에서 나온 '민영화 절대 안한다' 라는 말이 신뢰가 가나요? 색안경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게 아니라 그동안 그들이 해왔던 행동들을 정황증거로 유추하는 겁니다.
공공재인 철도가 민영화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할을 걸고 막아야할 의료민영화 또한 현실이 될 수 있는 전초의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생각, 다양한 의견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대한 사안의 경우 소모적인 언쟁은 최대한 줄이고 힘을 결집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면 할 수 없지만 어설픈 의혹제기로 귀족노조의 배부른 투쟁이라는 시선은 본인만 갖고 계셨으면 하네요.
그럼 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