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원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건강보험을 파탄내고 우리나라의 의료공공성이 어떻게 파괴될지에 대한 예상은
저도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고 좋은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레시안의 기사 '병원 주식회사가 온다(상,하)' 만 보셔도 대강의 내용은 금방 아실거 같아서 링크만 걸어놓을게요.
굳이 제가 2011년의 기사를 링크하는 이유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쪽의 대응 방식은 별다른 차이가 없이 어쩔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저는 신문기사에 잘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을 할게요.
또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성인남녀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작업멘트가 있죠.
'손만 잡고 잘게. 오빠 믿지?'
다른 버전으로는
'술만 좀 깨고 가자' 가 있죠.
너무 뻔한 전략이지만 또한 아직도 그 쓰임새가 만만치 않아요. 아마 이 멘트는
앞으로도 영원히 쓰일거에요.
오빠 믿지 전략이 노리는 구체적인 목표는
일단 같이 방에 들어가기서 같은 침대에 눕는 것이죠.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은 이런 식의 작업에 정확이 들어맞아요.
시작이면서 또한 이미 절반이나 진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모텔비 무르고 나가기 힘들어져요. 야쿠르트도 먹었거든요.
그걸 노리는거죠.
유치하죠? 하지만 유용해요. 이런 단순하고 유치해 보이는 방법은 저들이 항상 우리에게 써먹는 방법이고
우린 항상 당해왔어요. 알면서 당해요.
조금만 과거로 가볼까요?
1876년 우리 나라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요. 국사 시간에 배웠죠.
'최초의 근대적 조약' 에 똥그라미 땡야,
불평등 조약에 밑줄 쫙, 치외법권에 형광펜 스윽.
하지만 국사시간에 배우지 못한게 있어요. 이 조약은
'손만 잡고 잘게'의 국제협약 버전이라는 사실은 간과하고 넘어가요.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약이에요. 그 내용은
일본이랑 조선이랑 거래 트자는 거죠. 거래 트는게 식민지랑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겠어요?
다만 일단 손만 잡고 누으면, 눈치봐서 팔배게 들어가고, 그러다보면
나의 주딩이와 너의 주딩이 사이의 직선거리가 차츰 줄어들다가
'손잡고 뽀뽀만 할게'로 협약이 격상되면서 역사는 흘러가는거죠.
강화도 조약 이후 을사늑약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게 1905년이니까. 30년.
그리고 그 5년 뒤 한일합방.
'손만 잡고..' 에서 '흡연 in bed' 까지 고작 35년밖에 안걸렸어요.
저들은 항상 이런 방법을 써요.
일본은 이 방법을 미국에게서 배웠어요.
1858년 미일수호통상조약에서 배운걸 20년도 안되서 우리나라한테 써먹은거죠.
손만 잡고 잘게 작전은 글로벌하고 유서깊은 작전이에요.
이 작전을 그대로 배워서 써먹는 자들이
저들이에요. 자 한번 보자구요.
영리병원에 관한 논의는 2002년에 경제자유구역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엔 외국인 전용 병원이었어요. 즉, 설립 주체가 외국인, 환자도 외국인으로 한정된다는 말이죠.
해외 투자 유치, 의료관광으로 외화 획득. 거창하죠. 오빠니까. 오빠는 항상 거창하고 멋진 말만 써요.
아시겠죠? 손만 잡고 자겠다는거에요. 오빠 믿죠? 그쵸?
일단 누웠어요. 시작이 반이에요. 이미 이때부터 우리는 절반은 졌어요.
자 이제 기술 들어갑니다. 자기야, 응, 너의 도톰한 뒷통수로 오빠의 팔에 암바를 걸어보지 않겠니?
팔베게 들어가야죠.
기사를 그대로 옮겨와 볼게요.
그런데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빗장이 조금씩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일단 외국인 전용 병원을 세우겠다는 외국인 투자자가 없었다.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고서는 수익성이 낮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당시 재경부는 외국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하하하 웃기죠.
양말 사달라고 졸라서 양말 사줬더니
양말에 어울리는 신발이 없다고 신발 사달라고 땡깡부리는거에요.
그러면 양말을 뺐어야죠. 그런 괘씸한 놈은.
양말을 뺐고 싸대기를 갈겨줘야 정신을 차리죠.
신발을 사주면 신발에 어울리는 바지가 이어지고,
바지에 어울리는 남방에 재킷까지, 마무리로 미용실 비용까지 대줘야 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신발 사주는 등신이 누굴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결국 팔베게에 이은 연속기
뽀뽀 들어가는거에요.
2004년 12월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하하 아직도 믿죠? 뽀뽀까지는 괜찮아요. 오빠 믿지?...응 근데 오빠 이빨은 닦았...웁.....
자,여기서 일단 감질나게 필름 끊어야해요.
오빠 믿지 전술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그러는데요, 이런 비유를 드는게 여성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혹시 여성분이 보시고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욕을 먹어도 싸요, 하지만
이만큼 딱 들어맞고 모두들 알고 있을만한 비유가 떠오르지 않네요.
뽀뽀 단계 이후에 역사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 때 남자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되요.
걍 자던지, 아니면 계속 밀고 나가던지.
여기서 더 밀고 나갈 때는 약간의 찌질한 진상짓이 가미되곤 해요.
오빠 믿지? 에서 오빠 못믿는거야? 라는약간의 협박조로 변해가거나
뽀뽀만, 응? 뽀뽀만 뽀뽀만, 약속약속 오빠랑 약속...하는 찌질 초딩모드, 또는
상대방이 이불을 박차고 나가려 한다면 마치 술이 취해서 도저히 못일어나겠다는 듯 진상을 떨기도 하죠.
경제자유구역법은
2006년 재개정이 추진되는데,
대형 병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한 병원협회가 동원되요.
노동자 파업 때는 3자 개입 금지를 주장하는 것들이 지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손에 잡히는 양아치들 아무나 불러들여요.
외국 병원에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역차별'이고, 국내 병원에도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쓰고 진상짓 이라고 읽는다)를 내세우죠.
기사를 그대로 인용할게요.
'이에 부응해 재경부는 2006년 7월 재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07년 12월 통과된 이 법안에서 영리병원 설립 주체를 국내 의료법인까지 허용했다. 영리병원의 설립 주체를 ‘외국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국내 의료자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 지분 50%를 끼고서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실제 병원은 들어서지 않고 있는데, 규제를 완화하면서 법안만 자꾸 바꾸는 형국이다'
우리는 한편의 모텔 시트콤을 보고 있는거에요. 우습기도 하지만 슬퍼요.
그동안 우리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같은 기사에서 우석훈의 말을 그대로 옮겨와 볼게요.
'처음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 문제가 나왔을 때 시민단체가 염려했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우석훈만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 대부분은 알고 있었어요.
'처음.....했을 때부터 염려했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라는 식의 말은
우리쪽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우리 쪽 사람들 저 말 무지 자주 써먹어요.
마치
남들은 눈치 못챘던 사실을 나 혼자만 예견했으니 나는 똑똑해 라는 식으로 등신 인증을 하죠.
오빠가 그럴줄 알았어...라는거에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동안
오빠가 그럴줄 뻔히 알면서 도대체 뭘 했어요?
우리쪽 사람들은 2013년인 지금도 '오빠가 그럴줄 알았어' 라고 말해요.
그럴줄 알았다면서 왜 애초에 오빠와 모텔에 들어가나요.
무슨 지랄을 떨어서라도 거부했어야죠. 왜..도대체 우리는 항상 같은 방법에 당하죠?
한번 속으면 속인놈 잘못이지만
두번 속으면 속은놈 잘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속아요.
아 정말 속상해요.
이런 식의 모텔 시트콤은 여자의 입에서 오빠가 그럴줄 알았어 라는 말을 하거나,
혹은 그런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본격적인 진상국면으로 넘어가요.
남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동안 그녀와 남자 사이에 만들었던 모든 썸씽을 걸고
여자 앞에서 한판 도박을 하는거죠, 아니 사실은
한판 도박을 하는 '척' 할 뿐이지만 연기가 사뭇 리얼해요.
'그러니까 너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따라 들어왔을거 아니야! 지금 와서 왜이래 도대체?'
이제 슬슬 배 째기 시작하는거에요. 저들이 쓰는 방법은 항상 똑같다니까요.
기사를 그대로 옮겨보죠.
한나라당에서도 참여정부 때부터 영리병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는 점을 들어 ‘참여정부가 영리병원을 추진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에 영리병원을 추진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역임한 김용익 서울대 교수는 “경제 부처는 의료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자는 주장을 계속했다. 또 전문 병원장들은 자본을 조달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지지했다. 어느 정부에서나 각 부처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 최종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 등 최종 단계에서 영리법인 정책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웃기지 않나요? 어쩜 이렇게 모텔 시트콤을 그대로 빼다 박았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지금 와서 왜 이래?
오빠 그건 오빠하고 그냥 같이 있고싶어서였어, 꼭 그걸 하려고 한건 아니야.
이미 이 단계에 가면 패색이 짙어지는거에요.
저들은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배 째요. 일단 먹히는듯 싶으면 저돌적이죠.
이쯤 되면 저들은 미리 판을 벌여놔요.
여기저기 경제 특구에 영리병원이 들어올 차비를 갖추죠. 양해각서 체결하고 당장 병원이 절반쯤 지어진듯 얘기하면서
아 시바 병원 다 지어놨는데 우리나라 규제가 이것저것 너무 많아서 망하게 생겼어, 하며 배째요.
병원에 투자한 외국 법인까지 합세해서 배째는거죠. 지금 배 째고 있어요.
인천 송도와 제주도.
기사를 그대로 옮겨와 볼게요.
문제는 내국인 진료비율이나 외국인 간호사 고용비율 등과 관련된 제도들이 완비되지 않아 건물을 지어놓고도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 제 ·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야당의 반대로 발이 묶였다.
하지만 정작 이들을 도울 외국인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시행령도 법률 제 ·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고칠 수 있다.
저들은 항상 이랬어요. 배쨀 사람 많아요.
전경련도 배 잘 째잖아요. 툭하면 당장 망할듯 혀깨물고 일단 드러눕고봐요.
저들은 욕 쳐먹을거 다 쳐먹어 가면서 FTA 날치기 처리했어요.
거짓말도 잘 해요. 뻔뻔하기 그지없어요. 하지만 결국 목적을 이루고 말아요.
파렴치하지만 지지자들에게 어떻게든 결과를 보여줘요. 안그래요?
배 째고 덤벼드는 양아치를 상대하는 방법은 딱 한가지에요.
같이 배 째는거에요. 무슨 말이 통해요.
저들이 배를 쨀 대
우리는 배를 째고 곱창을 꺼내 줄넘기 해야 이겨요.
열우당은 다수당일때 뭐했나요? 국보법이라도 배째고 폐지시켰다면
우리가 종북 타령 이만큼 듣고 있겠어요?
우리는 말이죠
현실은 시궁창인데 정치는 고상한척 해요.
저들은 우리보다 더 호화롭게 살면서
망가져야 할 때 망가질줄을 알아요.
저들은 배 째야할 때 누군가 나와어 배 째고,
배 짼 사람들은 그만큼 또 보상을 해줘요. 강용석을 보세요. 요즘 잘 나가잖아요.
비비케이로 배짼 봉도사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봉도사를 보면, 우리 쪽에서 누가 배 째고 싶겠어요? 말 그대로 그저 자살일 뿐인데.
저들은 배째고 달려드는데 우리는 찢어진 주둥이로 말만 해요. 우리쪽 사람들의 18번 있잖아요.
대결만이 능사는 아니다.
현실에서 타협점을 찾아야....시부랄 것들......에혀...
의료 민영화 관련해서 지난 10년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구요
저들은 앞으로도 배 쨀 행동대원들이 줄 섰어요.
각종 보험사들, 대형 병원들,
배 째고 FTA 통과 시켜줬으니
그럴만한 상황이 닥치면 미국 자본이 배 째고 ISD 기술 들어오겠죠.
그럴 때 우리는
누가 배 쨀 수 있을까요?
또 대화로 해결할래요? 대결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건강보험 넘겨주고 타협할까요?
촛불이 해결해줄까요? 배 째고 드러누운 양아치 앞에서 촛불 들어서 뭐하게요. 우리 해봤잖아요.
국민이 촛불 들 때 엠비는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이슬 부르고 내려왔어요. 이게 뭐하는 짓인가요.
사람들의 예상대로
저 우석훈 같은 사람이 하는 말대로 진행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다가올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거라고 생각해요.
쇼 생크 탈출을 읽다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앤디가 교도소장과 싸우고 독방에 갔을 때 독방의 고통을 묘사하는 레드의 말이에요.
내 생각에 인간의 경험에 있어서 주요한 세 단계가 있다고 본다.
좋은 것, 나쁜 것, 끔찍한 것. 이렇게.
그리고
점점 끔찍한 것 쪽으로 짙어져 가는 어둠 속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럴 수록
각 단계의 세분화는 어려워진다.
우리가 지금처럼 지는 싸움만 주구창창 이어가게 되면
우리 앞에 나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염려하지만,
아마도 나쁜 것을 훨씬 넘어서는
끔찍한 것이 기다리고 있을거에요.
그리고 얼마나 더 끔찍해질 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안그래요?
노무현이 그렇게 어이없이 우리 곁을 떠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짐작했지만
진짜로 강바닥에 삽질할거라고 상상했나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줄도 차마 상상 못했죠.
FTA와 의료 민영화가 우리 고통의 마지막일까요?
아마 아닐거에요.
오늘자 뉴스에요.
제목은
2013년에 이런 기사를 볼거라고 상상하셨나요.
나도 모르게 끔찍한 상상을 하게 되네요.
미래의 어느날, 단란한 가족의 거실. 티비에서는 그것이 알고싶다가 시작되요.
사연인즉슨,
간경화를 치료하기 위해 신장을 팔아야 했던 한 남자의 기막힌 사연.
모자이크 된 환자복의 남자의 바스트 샷.
그 아래 파란 배경위에 자막이 찍히겠죠.
'그나마 사람한테 신장이 두개있어서 다행인거요. 안그려면 난 벌써 저 세상 갔지..'
그리고 광고가 시작되요.
점잖은 표정의 의사 선생님께서 새로 개원한 대형 영리병원의 광고가 나와요. 그 뒤를 이어서
프리미엄급 대형 병원의 치료를 보장하는 새로운 보험상품의 광고가 이어지는데
소파에 앉은 아버지와 아들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있는건지, 도대체 무엇이 끔찍한지 전혀 모른 채로
무찌도 따쥐쥐도 않고 멍하니 티비를 보고 있네요.
그들은 몰라요.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끔찍함의 시나리오라는 것을 몰라요.
이런 끔찍한 상상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답을 모르겠어요.
어쩌다 보니 이리 암울하게 끝을 맺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모텔 시트콤은 재밌었죠? ㅎㅎㅎ
팩트도 논리도 없이
오로지 제 상상과 독단과 추측으로 이루어진 볼품없는 제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