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출력 급상승' 계기 광주·전남 탈핵단체 좌담
폐쇄적 산업구조 운영·관리·규제기구 시민 감시 필요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90614_0000681462#imadnews

그는 또 규제당국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 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이 없다. 제도적 허점을 메울 철저한 감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원전 안전규제의 시행과 지침수립의 적절성에 대한 감독자 역할은 '시민사회'가 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전 운영업체와 감독기구는 원전의 안전성과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정확한 설명과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참여를 통해 모든 사람이 다양한 측면과 여러 위험과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해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한빛원전 1원자로 출력 급증은 출력제한을 인지했는지 여부, 관리·운영체계 , 제어봉 구동장치 노후화 문제, 초기대응 적절성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명확한 조사 일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빛원전에서만 1호기 복수기 누설에 따른 발전정지, 냉각재 펌프 고장, 격납용기 철판 부식과 공극 발생, 증기발생기 주변 이물질 발견 등 사건·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면서 "설비 상 결함과 허술한 관리 실태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지역주민·전문가로 꾸려진 별도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안전사고 대비 메뉴얼 강화 ▲정부 감독기능 효율성 제고 ▲원전지역 주민과의 효과적인 연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