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o.wikipedia.org/wiki/%EC%A0%84%C2%B7%EB%85%B8_%EB%91%90_%EC%A0%84%EC%A7%81_%EB%8C%80%ED%86%B5%EB%A0%B9_%EB%B2%95%EC%A0%81_%EC%8B%AC%ED%8C%90 1위키백과 일부 링크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 운동이 일어났다.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은 '5.13 특별담화'에서 '12.12 사태'에 대해서는 '쿠데타적 하극상'이라고 규정했으며 '문민정부는 5.18 연장선에 있는 민주정부'라는 표현을 사용, 5.18 민주화운동을 재평가했다. 하지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자면서 전 대통령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3] 1993년 7월 19일, 12.12 당시 신군부 세력에 의해 지휘권을 강탈당했던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 22명은 전두환·노태우 등 34명을 군 형법상의 반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994년 5월 13일 5.18 사건의 피해자 3백 22명이 전두환·노태우 등 5.18 관련 책임자 35명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1994년 10월 29일 검찰은 '12.12는 명백한 군사반란 행위였다. 그러나 불필요한 국력 소모를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12.12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4] 1995년 7월 18일 검찰은 5.18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과정 신군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이 사살됐고 비상계엄 확대·정치인 체포와 연금·정치 활동 금지·국보위 설치와 운영 등은 전두환의 정권 장악 의도에 따라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 지시없이 기획·입안해 추진됐음을 밝혀냈다. 하지만 "성공한 쿠데타(내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수사 내용과 관계 없이 반란죄 및 내란죄 등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관련자들을 불기소처분했다. [5] 이는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19일 박계동 민주당 의원의 노태우 비자금 폭로로 인해 노태우가 구속됐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 폭로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11월 24일 5.18 특별법 제정을 수용할 것을 시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995년 7월 있었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 3건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는데, 1995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5.18 내란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평의회를 열고, 검찰의 '공소권 없음'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6] 1995년 12월 15일 헌법재판소는 결정 이유에서 성공한 쿠데타도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밝혔다.[7] 1995년 11월 말 신군부 인사의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자, 검찰은 12.12 및 5.18 , 비자금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12월 3일 검찰은 사전 수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 전두환을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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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조선 시대 같았으면... 3족을 멸할 역모이지만...
그리고..
그 역모자가 죽었다면 부관참시해야만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친일파가 쿠데타를 해도 경제만 살리면 구국의 영웅이라는 논리가 먹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제 덕분에 대한민국이 근대화 되었다는 논리도 심심치않게 들림.
더 환장하는 것은..
조용히 버로우하면서 부친의 부를 사회에 나눠주면서 살아도 모자를 판국에..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점...
이렇게 국가 정통성과 기강이 무너진 나라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어떤 골빈 놈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스스로의 영달보다 국민을 위할 수 있을까요?
유력한 대권후보...
박모씨를 비방한 글을 올렸으니...
저는 좌파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