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발표 자료 중 ‘노 대통령, 수정 지시’ 메모에 담겨져…검찰 “노 지시로 고의 삭제”와 상충되는 내용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이관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고의로 삭제, 파쇄했다며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주장이 스스로 앞뒤가 안맞는 발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근거가 된 진술을 했다는 조명균 전 비서관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 초안을 본 뒤 되레 “정확성 완성도 높은 대화록으로 수정해서 이지원에 올려두라”고 밝힌 공문이 검찰 발표 자료에 고스란히 들어 있기 때문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15일 수사결과에서 “조명균(안보정책비서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수정 변경하여 1급비밀 형태의 회의록 문건을 작성한 후, 지난 2007년 12월 하순∼2008년 1월 초순 백종천(안보실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급비밀로 관리하던 전례와 달리 보안성을 강화해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1급비밀로 보관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e지원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도록 하라.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이 같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08년 1월 2일 국정원에 회의록 사본과 함께 지시사항을 전달한 뒤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이 같은 회의록 문건을 파쇄했으며, 이미 결재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초본)을 1월 30일∼2월 14일 e지원 관리부서인 업무혁신비서관실을 통해, ‘삭제매뉴얼’에 따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참여정부 임기종료를 앞두고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및 ‘봉하e지원’ 제작을 위해 지난 2008년 2월 14일 11시30분부터 접속이 차단된 e지원에 업무혁신비서관실 협조로 접속해 ‘메모보고’에 위 수정 변경된 회의록 파일을 첨부, 등재해 ‘봉하e지원’에 복제돼 유출되도록 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했다는 근거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에서 전혀 발견하지 못한채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나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5일 “이미 당사자에 의해 부인된 바 있는, 근거 없는 진술을 앞세워 사실관계를 철저히 왜곡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해당 진술을 했다는 이는 조명균 전 비서관으로, 그는 이번 수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으며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혀왔다.
특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문에 첨부된 ‘노무현 대통령의 대화록 수정 지시 의견’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이 없애라는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되레 수정 보완해 완성도를 높이라고 밝힌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0월 20일 해당 문건에서 “(대화록을) 읽어보니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느낌”이라며 “앞으로 해당 분야를 다룰 책임자들은 대화 내용과 분위기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할 것…필요한 내용들을 대화록 그대로 나누어 주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이 녹취록은 누가 책임지고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다듬고,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 두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대화록의 62쪽을 지목해 “‘자위력으로’는 ‘자의적으로’의 오기이며 63페이지 상단, ‘남측의 지도자께서도’라는 표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밖에도 정확하지 않거나 모호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도 없고 이 부분만큼 중요하지 않아서 이 부분만 지적해 둔다. 이 작업에는 수석, 실장 모두 꼼꼼하게 검증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조 전 비서관이 회의록을 삭제, 파쇄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김상철 노무현재단 팀장은 “초안을 두고 검찰이 ‘삭제된 회의록’, ‘유출된 회의록’ 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삭제한 것은 ‘종이문서’를 남겨두지 말라고 해서 파쇄한 것이며, 그것조차 초안으로 이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종 수정안이 이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병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실무진의 착오로 회의록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에 미이관되는 일이 벌어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 같은 착오를 빌미삼아 노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적인 은폐가 이루어진 것처럼 몰아간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병완 이사장은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 자료를 보면 노 전 대통령의 어느 한 마디에도 삭제 은폐를 지시한 게 없다"며 "회의록 최종본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한 자 한 자 확인해 정본을 만들라는 지시"라고 했다. 전해철 의원도 "검찰이 조직적 은폐 지시 근거로 제시한 노 전 대통령 지시 문건과 조명균 전 비서관의 메모 보고 등 2건은 오히려 회의록을 잘 수정 보완해서 지키라는 내용이었다"며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한 조 전 비서관의 진술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검찰 발표 내용이 진술 내용과 전혀 다르다고 변호인들에게 확인했고 이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초본 외의 관련 기록물 삭제에 대해 전 의원은 "기록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이관 한 것이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 이사장은 김무성 의원의 일명 '찌라시' 발언에 대해 "귀신이나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 아니냐"며 "스스로 찌라시 정권임을 자인한 것으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찰 발표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화록 진상조사단 기자회견에서 “(삭제된) 초안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속기록일 뿐이며, 수정보완의 대상이 된 미완성본”이라며 “‘해결’이라는 표현이 ‘치유’로, 발언자 이름을 바로잡는 등 수정 과정에서 5페이지나 늘어나는 등 양과 질 면에서 초안과 최종안은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삭제했다는 지시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수정보완하라는 지시만 있었다”며 “(삭제지시를 하려 했다면) 국정원에까지 남겨두라고 한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검찰이 납득할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삭제 지시를 했다는 주장은 억지보다도 못한 강변”이라고 성토했다.
최원식 민주당 전략본부장도 “박근혜 정권이 지난 1년 동안 대화록 정국을 만들었으나 그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라며 “NLL은 지켜지고 사수되고 있었으며, 대화록에 결코 NLL 포기발언이 없었을 뿐 아니라 대화록이 삭제되지 않은채 이렇게 남아있다. 제발 이런식으로 정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10월 20일 대화록을 본 뒤 수정지시를 한 공문 전문.
<노무현 전 대통령 대화록 수정 지시 공문>
수고 많았습니다.
읽어보니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NLL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도 추후 다루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임기 내에 NLL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룰 때 지혜롭게 다루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밖의 문제는 다 공개된 대로입니다만 앞으로 해당 분야를 다룰 책임자들은 대화 내용과 분위기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회담을 책임질 총리, 경제부총리, 국방장관 등이 공유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등은 동석한 사람들이고 이미 가지고 있겠지요? 아니라면 역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내용들을 대화록 그대로 나누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니까요.
제공할 사람의 범위, 대화록 전체를 줄 것인지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줄 것인지,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안보실이 책임을 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녹취록은 누가 책임지고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다듬고,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 두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자위력으로’는 ‘자의적으로’의 오기입니다. 63페이지 상단, ‘남측의 지도자께서도’라는 표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그밖에도 정확하지 않거나 모호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도 없고 이 부분만큼 중요하지 않아서 이 부분만 지적해 둡니다.
이 작업에는 수석, 실장 모두 꼼꼼하게 검증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071020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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