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연기와 관련해 “시기조정은 우리의 필요에 따른 실질적이고 자주적인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음에도 일부 진보계층이 여전히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니 전작권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군 작전통제권은 평시와 전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평시 작전통제권은 현재 우리 군이 가지고 있고, 전시작전통제권도 방어준비태세가 데프콘3로 격상되어야 이양되는데 방어준비태세 격상이 우리 대통령의 승인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전시가 되어도 국방자주권이 훼손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군 일부 부대의 경우는 합참의장이 지휘하도록 되어 있고, 한미 연합방위체계 하에서도 우리 군에 대한 군 통수권은 우리 대통령이 행사하며 전쟁이 발발해도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전쟁이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연기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사실이 아니다.

지난 2009년 발표된 한미방위비 분담협정에 따라 5년간 방위비가 동결된 상태이니 만큼 방위비 분담금이 조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2015년 전작권전환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사실 연평균 경제성장률 7%를 가정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초기 5년 동안 국방비 평균증액률을 9.9%로 계획한 것은 처음부터 현실성이 결여된 계획이었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쳐 긴축재정이 불가피했으니 2012년 전작권 전환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전체의 안위가 걸려있는 중대한 안보결정을 단순히 ‘자존심’문제로 치부하고 선동하여 바람잡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전작권 전환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안보를 포기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