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땅에 태어나면 선택없이 자동적으로 나라에 의한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어쩔도리없이 그런 사회에 적응하면서 자라 머리가 큰 성인이 된 후에야 국가가 지우는 의무를 거부하겠다고 했을때, 국가가 그사람을 가두고 억압할 권리는 어디에서 올까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다른사람을 해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을텐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단체가되고 국가가 됬을때에는 개인 위에서서 경우에 따라 억압할수도 있는 정당성을 갖게 되는거라면
국가라는 개념은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훨씬 위에서 깔보는 위험한 개념일수 있지 않을까요?
선택한적 없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댓가로, 선택하기엔 이미 늦도록 만들어놓은 한 사람을
여러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평등이고 뭐고 무시해버리고 마땅히 단죄할 권리가 생기는지
의미없지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러한 국가개념 하에서의 법에 의한 단죄는, 법이라는 합의에 모두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다수라는 힘으로 찍어누르는 인민재판이라 볼수도 있지 않나 싶고요
심도있게 공부한 분들에겐 우스운 이야기일수도 있겠다 싶은 공상이고
힘없는 저는 별수없이 권리에 따르는 모든 의무를 지겠지만
지금의 국가개념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없다는건 둘째치더라도 아예 일리가 없는 생각은 아니지 않나요?
양심적병역거부한다고 화제가되고있는 사람 생각은 잘 모르고 그냥 그런게있구나 알고부터 잠깐 생각해본겁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