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관련 기관 임직원, 다운계약서 비율 38.7% 해수부는 범죄집단(?)

해양수산부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산 대연혁신도시에 대한 대규모 집단투기 및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수십억대 세금탈루에 대해서 해양수산부는 ‘전혀 몰랐다. 처음 듣는 이야기’ 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해양수산부가 관련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실은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받아 부산 대연동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하여 부산시에서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분양가를 싸게 주는 등 특혜를 베풀었으나, 이 직원들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시세차익만 남기고 바로 팔았다고 밝혔다. 이에 연루된 직원들이 총 398명이며, 시세차익은 약 70억원이나, 이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실제로는 더 많은 세금을 탈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일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 29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8명, 한국해양연구원 107명으로 38.7%인 154명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실과 감사관실은 “처음듣는 이야기다.“ 라고 밝혀 사실상 산하기관에 대한 감찰을 포기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무시, 대연혁신도시 관련 부산언론 집중보도에도 '처음듣는 일' 

대연혁신도시 ‘부당전매’ 의혹에 대한 기사는 지역 언론인 부산 MBC에서 ‘대연혁신도시 부당전매의혹,(2012년 6월 5일)’, ‘부당전매 의혹 조사의지 있나?(2013년 6월 7일)‘ 등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보도를 할 정도로 제1해양도시인 부산의 뜨거운 이슈거리였다. 이 문제는 부산의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또, 부산 최대 지역신문인 부산일보에서 ‘부산 대연혁신도시아파트 투기 과열 양상(2013년 8월 2일), ’대연혁신신도시 공공기관 350명 전매 차익(2013년 8월 15일), ‘대연지구 특례 악용 시세 차익 책임 물어야(2013년 8월 20일)’ 등의 기사를 쏟아낼 정도 문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실과 감사관실이 ‘전혀 모르는 일’, ‘처음 듣는 일’ 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해양수산부가 부산민심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를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즉, 윤진숙 장관이 해양수산부 조직 장악에 실패했으며, 업무파악 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세수부족에 공약철회·대국민사과 “해수부 직원들은 다운계약서로 세금탈루

윤진숙 장관의 연루설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실과 홍보담당관실 남재헌 과장은 “처음듣는 일이다. 윤진숙 장관은 대연혁신도시에 집을 산 적이 없다.” 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산하 기관 직원들의 다운계약서 작성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답은 하지 않아, 해양수산부가 국가적 범죄행위를 보고도 모른척 하고 넘어가려는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 홍보담당관실 남재헌 과장은 “오보에 언론대응을 하겠다.” 며, ‘비리사실 연루 해당직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으름장을 놓았다. 

해양수산부 홍보담당관실, 취재기자에 '언론대응 하겠다' 협박성까지 신경질적 반응

윤진숙 장관이 친노인사였던 배봉수씨(열린당 상무위원)와 조민희(정동영 대선캠프 부산본부장)씨 등 친노 핵심인사들을 정책보좌관으로 앉혔는데, 홍보담당관실 남재헌 과장의 이 같은 발언은 노무현 정권 때의 언론탄압을 연상케 하는 발언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대변인 브리핑을 하면 될 것을 언론사 기자에게 역으로 전화를 걸어서 협박성 발언을 하였기에 해양수산부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세수부족에 절절매는 박근혜 대통령, 세금탈루에 면죄부 주는 해양수산부

박근혜 대통령은 세수부족으로 대선 복지공약을 철회하고 국민들께 머리숙여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가 다운계약서 범죄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처벌 계획을 밝히지 않을 경우, 윤진숙 장관에게 쏠리는 의혹은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