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31년전에 만들어진
유신헌법 이란?
주요뜻① 1972년 10월 17일 비상조치에 의하여 단행된 대한민국 헌법의
제7차 개헌으로 1972년 12월 27일에 공포되고 시행된 제사 공화국의 헌법
②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 권한과 지위를 축소하는 등 대통령의 독재를 가능하게 한 헌법이었다 1980년 10월 22일 개정 헌법안이 국민 투표로 확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예문(3개)
유신 헌법은 대통령의 긴급권으로써 모든 헌법 조항을 정지할 수 있는 독재권을 가졌다. 중급
비합법적인 유신 헌법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합헌적 절차에 따라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금…….”이라고 하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고급
김 변호사가 누구보다도 먼저 유신 헌법 철폐 운동에 앞장서자 박정희 정권은 반역사성을 철저하게 드러내는 긴급 조치를 발동했다.
유신헌법의 골격이랍니다
1.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및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함.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종신 집권 가능(연임 제한 철폐)
그 당시에는 이런 조치와 법이 필요 했다고 생각하는
뇐네들이나 유신의 망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