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은 케이블TV, 위성TV, IPTV 등을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된다.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 국내 전체 시청가구의 90%가 가입해 있어 종편은 사실상 지상파 못지않은 방송 권역을 갖는다.
많은 사람들은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사를 모태로 한 종편이 등장하면 미디어의 다양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은 기존 방송 매체가 누리지 못했던 온갖 특혜를 종편에 몰아주고 있다. '특혜방송', '반칙방송'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방송 질적 저하·여론 독과점 우려
종편 4사는 지상파 채널번호(통상 6, 7, 9, 11번)에 인접한 연(連) 번호를 강하게 원했다. 그래야 시청률이 높아져 광고 등 매출을 많이 올릴 것이라는 계산에서였다. 결국 종편은 연번까지는 아니지만 14~20번 사이의 꽃놀이패를 부여받았다. 콘텐츠의 질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황금채널'을 확보한 것은 방통위의 지원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스스로 "종편의 효율적인 채널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해 왔다.
케이블TV 등이 종편을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강제한 것도 종편에 대한 대표적인 특혜로 꼽힌다. 유료방송 플랫폼은 개별 계약에 따라 PP 채널을 넣고 뺄 수 있지만, 종편은 무조건 내보내도록 했다. 종편으로서는 수십억원의 진입 비용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현재 지상파 중에서는 KBS1과 EBS, PP 중에서는 공익·종교·지역채널만 의무전송 대상이다. 방통위는 "종편의 의무전송은 2001년 도입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대형 신문사들이 만든 상업채널에 의무전송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무료보편 서비스인 지상파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종편은 편성·제작 규제도 약하다. 지상파는 분기별 전체 방송 시간의 60~80%에 국내 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하지만, 종편은 20~50%면 된다. 제작비를 절감해 황금시간대에 투자를 집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종편은 지상파에는 없는 '중간광고'도 할 수 있다. 광고 분량도 지상파는 프로그램 시간의 10%를 넘길 수 없지만 종편은 12%까지 허용된다. 공익광고도 지상파는 전체 방송시간의 0.2% 이상을 해야 하지만 종편은 0.05%까지만 하면 된다.
방통위는 신규 시장을 창출한다며 방송광고 금지 품목의 일부 해제도 추진하고 있다. 종편에 먹을거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짙다. 채널 간 경쟁이 심화되며 콘텐츠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고 있는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종편에 대한 심의 기준을 지상파보다 느슨하게 적용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종편은 방송발전기금 납부도 유예받았다. 모든 방송 사업자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6% 이내에서 발전기금을 내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2010년 기준 KBS와 EBS는 광고 매출의 3.17%, MBC와 SBS는 4.75%를 분담금으로 냈다. 유예된 종편의 분담금 규모는 한 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청거부·광고 불매 운동 '역풍'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함께 '조·중·동 방송 공동모니터단'을 꾸렸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은 종편 시청 거부와 광고 불매 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201030636787&p=seoul '조중동 특혜 방송'.
언론계와 시민사회 단체에서 종합편성채널을 가리켜 부르는 별칭이다. 지상파처럼 뉴스보도를 할 수 있고 케이블 의무송신 혜택을 누리면서도, 광고 영업은 다른 케이블방송처럼 직접 영업을 하도록 했다. 광고 수주와 시청률 경쟁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케이블 채널 번호 확보에서도 큰 특혜를 누렸다. 지상파에 인접한 10번대 '황금채널'을 꿰찬 것이다. 광고와 편성·심의 관련 규제도 지상파에 견주면 크게 느슨하다.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의 이점을 골고루 합쳐 누리는 특혜방송이 4곳이나 탄생한 셈이다.
■ 태동까지
특혜 종편의 산파 노릇은 이명박 정부가 자임했다. 현 정부는 예상을 뛰어넘는 속전속결로 조중동 방송 탄생을 위한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나라당은 (종편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언론관계법을 발의한 지 20일 만에 국회 상임위에 직권상정했고, 7개월 만에 날치기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회고다. 1999년 통과된 통합방송법은 법안 발의에서 국회 통과까지 5년의 세월이 걸렸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최상재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말 신문법과 방송법을 바꾼 언론관계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유를 그해 촛불시위에서 찾았다. 정부 정책에 손뼉을 쳐줄 친정부·보수 방송이 절실했다는 것이다.
조선·중앙·동아·매일경제 4곳을 사업자로 선정한 방송통신위원회 '결단' 역시 현 정부의 특혜 제공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방송광고 시장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지상파급 방송사 4곳을 무더기로 방송시장에 풀어놓은 것이다. 종편이 방송정책 차원이 아닌, '보수신문 보은용' 혹은 '정권 재창출용'이라는 의심을 더욱 짙게 하는 대목이다.
■ 의무송신
종편이 누리는 가장 대표적인 특혜다. 현행 방송법은 에스오(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종편 채널을 전국 권역으로 의무송신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무송신은 문화 다양성과 공익성 등을 고려한 시청권 보장을 위해 에스오들에 반드시 채널을 꽂으라고 강제하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 가운데서도 < 한국방송1 > (KBS1)과 < 교육방송 > (EBS)만이 의무송신 대상이다. 지상파 방송이지만 < 한국방송2 > (KBS2)와 < 문화방송 > (MBC), < 에스비에스 > (SBS)는 제외돼 있다. 에스오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들 지상파 3개 채널을 내보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에스오들은 유료 케이블방송인 종편 4사 채널은 전국에 의무적으로 송신해야 한다. 지상파에 못지않거나, 뛰어넘는 시청 범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종편이 한국방송 2티브이나 문화방송과 견줘 공익성이 강할지 의문"이라며 "앞으로 방송법 의무송신 규정을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광고·프로그램
광고 및 프로그램 편성 규제도 지상파에 견주면 특혜에 가깝게 헐겁다. 종편은 광고 주목도가 높은 중간광고를 할 수 있다. 국내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도 지상파가 분기별로 전체 방송시간의 60~80%까지 내보내야 하는 데 반해 종편은 20~50%만 내보내면 된다. 주목도 높은 외국 프로그램을 무차별적으로 끌어와 손쉽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구조이다.
뉴스 보도를 포함한 콘텐츠 심의에서도 종편은 지상파보다 훨씬 자유롭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 심의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방통심의위는) < 피디수첩 > 보도 심의에서 보듯 정권에 불리한 것은 샅샅이 파헤쳤다. (종편의) 보도 내용이 정권에 유리할 경우에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 직접영업 허용
종편들은 미디어렙법 입법 지연에 따른 법 공백 상태에서 직접 광고 영업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과 언론·시민단체들은 보도와 영업 사이에 칸막이를 치기 위해 종편의 광고 영업도 지상파처럼 미디어렙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신생매체 보호' 논리를 펴면서 수용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도 종편은 케이블방송이므로 광고 직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수범 인천대 교수는 "종편들은 대주주인 신문의 여론 영향력을 광고 영업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방정배 방송독립포럼 공동대표는 "종편들이 '우리는 케이블채널이니까 광고 직접 영업을 하겠다'는 것은 종합편성 지상파를 지향하면서 정작 유리할 때만 케이블방송임을 내세우는 모순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 황금채널 배정
전국 단일의 연번제를 요구하며 에스오를 끊임없이 압박하던 종편들은 결국 10번대의 황금채널을 꿰찼다. < 채널에이 > 는 지역에 따라 14번과 15·17번을, < 제이티비시 > 는 15번과 14번, < 매일방송 > 은 16번과 18번, < 티브이조선 > 은 19번으로 정해졌다.
채널 편성권은 에스오의 고유 권한이어서 방통위가 강제할 수가 없다. 그러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종편 채널 배치와 관련해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종편들에 낮은 번호의 채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노골적으로 종편 지원 의사를 드러냈다. 지난 10월 국감에선 종편 채널을 경쟁력 있는 벨트로 배정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문에 "방통위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며 본격 개입 뜻을 밝혔다. 강혜란 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종편한테 준 10번대 채널번호는 군소 피피(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대단한 특혜"라고 말했다.
■ '종편위원회'
현 정부가 내세운 종편 도입의 명분은 글로벌시대에 경쟁력 있는 미디어 기업의 육성과 방송산업 발전이다. 방송정책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정부 내내 미디어의 균형발전보다는 종편 만들기, 종편 밀어주기에 힘을 쏟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종편위원회'라는 오명이 따라다니는 이유다. 학계와 언론단체들은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되레 불공정한 방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케이블방송이면서 '종합편성'을 하는 채널은 한국에만 유일하게 존재한다. 보도와 교양·오락을 아우르는 종합편성은 본래 지상파 방송의 특성이다. 방정배 방송독립포럼 공동대표는 "보편적 방송 서비스를 하는 지상파와 달리 케이블방송은 전문 장르를 편성하고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케이블 종편채널'은 존재할 수 없는 무법 채널"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