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운명은…군비통제 가능성 시험대 될듯
휴전 이후 한반도의 실질적인 서해상 군사분계선 역할을 해왔던 북방한계선(NLL)의 운명이 바뀔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NLL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군사적으로는 더 이상 실효성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 선박이 앞으로 개설될 해주 직항로를 따라 NLL을 가로질러 덕적군도 해상으로 항해하면 NLL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해진다.
정부는 해주 직항로를 통항하는 북한 선박이 우리 측이 요구하는 통제 조치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NLL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측이 이를 인정할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북측은 지난 7월 제6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도 “북방한계선이 지금까지 준수해온 기본 군사분계선이라는 것은 당치 않은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국방장관회담에서도 NLL을 재설정하는 문제가 의제로 올라가겠지만 경제적 의미 부여에 묻힐 가능성이 높다.
=> 김한길 대표가 NLL 사수의지 밝힌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영 논리로 말하자면, NLL 사수하겠다는 의지 표현 안하면
표 10%~20% 그냥 날라가는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도 대선 때 'NLL 사수하겠다'고 누누히 강조했던거구요.
경향신문 조차도 저렇게 보는데, 우좀들이아 오죽하겠습니까? NLL 무력화 이 부분은 오해 안받도록 얼른 입장 정리해서 선긋고 넘어가야합니다.
"당시는 평화 화해가 우선인 시절이라 저런 표현이 있었지만, 지금은 NLL 사수해야된다는데 아무 당내 이견 없다:" 이 정도 의사 표시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