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에 댓글 달다보니 길어져서 댓글만 모아봤습니다.

이 글의 요지는, " 복지선진국 수준의 복지는, 세금폭탄의 댓가일 뿐이다! "라는 오해를 하시지 말았으면 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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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들의 세금 50%라는건 최고세율을 말하는 겁니다.
최고세율 구간도 한국보다 높습니다.
예를들어 년소득 1억 3천만원 이상 부터, 1억 3천만원 초과소득에 한하여 50% 최고세율적용.... 이런 식이죠.

즉, 일반 서민....예를들어 년소득 4~5000만원 수준은 세금 별로 안내요.
세금 내도 각종 복지수당으로 꽤 많이 돌려받기에
일반 서민(년소득 4~5000만원 수준)은 실제로는 세금 거의 안낸다고 봐도 됩니다.
즉,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내고 그 돈으로 복지를 유지하는 구조인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부자에겐 감세 + 서민에겐 간접세폭탄...인거고.


잘못아시는 부분이 많은데
선진국은 복지를 위해 서민이 세금을 많이 내는게 아니라는거죠.
서민 세금은 복지수당으로 돌려받는걸 감안하면 한국이나 도찐개찐입니다.


즉, 선진국의 복지시스템 및 세금구조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거죠.
선진복지를 누리는 선진국들의 경우, 예를들어 대부분의 자게인 수준(?)에서는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대부분의 자게인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진짜 부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거죠.
위 댓글들 보면, 그런 복지를 얻을수있다면 70% 세금이라도 내겠다고 하시는 댓글도 있는데,
복지 선진국의 경우, 년봉 기준 4~5000만원 수준에서는 
세금 15% 정도 될까말까해요( 복지수당 환급액 공제후 기준입니다 ).


위 댓글에서 세금 70% 라도 내시겠다는 분이
년 소득 5억원 정도 되신다면
대략 40% 정도 세금 내시는거고,
년 소득 4~5000만원 정도 되신다면
대략 15% 정도 세금 내시는겁니다.
복지선진국은 세금폭탄이라는고 생각하시는 자게인들은
실상은 자신들도 조중동의 우민(?) 세뇌에 당하고있다는 반증인거죠.


조중동 및 정치쓰레기들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믿도록 하는거죠.
" 서민놈들아~ 복지가 좋으냐?
그럼 세금을 엄청 때려맞아라~
그럼 복지국가를 만들어주마~~ ㅋㅋㅋㅋ "
이렇게 세뇌를 하는거라는 사실~!


세금부분에서는 대부분의 서민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정도입니다.
재벌 포함 부자만 세금 제대로 내고, 
국민 혈세가 이리저리 줄줄 새나가지 않고 공정하게만 쓰여도,
우리나라도 복지제도 훨씬 좋아진다는거죠.
현재 세금 수준보다 서민의 세금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세금이 생각보다 무지하게 높습니다.
선진국은 세금으로 퉁쳐서 다 걷어가서 이리저리 복지에 쓰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역진세 구조입니다.
역진세란 부자가 세금 덜내고 서민이 세금 더내는 구조인거죠.
이건 뭐 대학때 기초적인 세법 강의만 들어도 다 아닌 상식입니다.


부자는 안내는건 다 아실테고,
서민 기준으로 간략히 요약해보면,
1. 직접세 : 소득 * 세율
2. 사실상 직접세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 선진국의 경우 세금으로 한큐에 걷어서 의료보험 및 연금 재원으로 씁니다 )
3. 간접세 : 기름....등등 각종 에너지 및 새우깡, 라면, 공책, 맥주, 소주....등등 각종 재화에 부과되어 있는 세금

위의 2. 와 3. 이 역진세를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부자 감세로 모자란 세수를 2. 와 3. 으로 서민들에게서 빼앗아가는겁니다.
그러니 역진세죠.


아직 이해가 안되시나요?
반대로 자신이 부자라고 가정해봅시다.
1년에 10억, 또는 100억씩 벌어재낍니다.
2.와 3.이 자신의 소득 대비 부담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서민에겐 2.와 3.이 엄청 부답스럽지요?!!
2.와 3.으로 세수를 상당부분 충당하기에, 정부는 ' 부자감세 + 서민 폭탄 세금징수' 를 손쉽게 할 수 있는겁니다.

서민은 2.와 3.이 명목상으로는 직접세가 아니기에 
자신들이 세금을 적게낸다고 착각하게되고, 역진세 구조임에도 조세 저항이 적은겁니다.
삶이 힘든데 왜 힘든지 잘 모르는거죠.

첨언하면, 2.와 3.외에도 인플레이션도 한몫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 인플레이션 조세 '라는 용어로 따로 정의할 정도이니까요.

즉, 실상은 
그냥 저냥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는
1.2.3 모두가 직접세인겁니다.
2.와 3. 이 국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낮추고,
그로인해 줄어든 세수는 부자 감세를 최대한 철폐해서 충당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불합리한 역진세 구조가 공정한 누진세 구조로 바뀌게 되는겁니다.


위 1. 2. 3. 으로 세수를 충당하는 한국과,
년봉 4~5000만원 기준으로 15% 정도 세금을 내는 복지 선진국과,
서로 비교해보면
어디가 세금을 더 많이 낼까요?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한국이 서민기준으로는 세금을 더 내고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이 순간, 한국의 복지수준은, 복지선진국들 대비해서 어느수준일까요?




 
출처. 뽐뿌 김치조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