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국조특위, 청문회도 못한채 '어정쩡 종료'

게시물ID : sewol_35455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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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4/08/29 15: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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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국조특위, 청문회도 못한채 '어정쩡 종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829115108396&RIGHT_REPLY=R9

여야 증인채택·세월호법 이견으로 우여곡절 끝 좌초

참사 초동 대응 문제점 밝힌 성과도 정쟁에 묻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류미나 기자 =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로 활동기간이 끝나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별다른 성과없이 막을 내리게 됐다.

국조특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을 가리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출발했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 및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싸움에 휘말려 허송세월하다가 '빈수레'로 활동을 마치게 됐다.

↑ 지난 10월 국회에서 만나 청문회 증인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간사

애초 합의대로라면 여야는 특위의 활동시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29일까지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해 활동시한이 종료됐다.

물론 내달 1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국조특위를 재가동할 수는 있다. 하지만 특위 활동을 재개하려면 특위 구성부터 새로 전철을 밟아야 한다.

일각에선 여야 원내대표가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만 하면 굳이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도 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있다.

그러나 그간 쟁점이 된 증인 채택 문제에서 진전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위 재가동보다 진상조사위 활동으로 방향전환 = 여야는 특위를 재가동하는 것보다 특위에서 미진했던 부분은 앞으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로 넘겨 조사하게 한다는 방향쪽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위도 청문회를 열 수 있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상임위들은 주로 세월호 참사에 집중할 것인 만큼 '중복 청문회'를 피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국조특위 기간 연장과 관련, "앞으로 국정감사도 시작해야 하는데 청문회까지 열리면 중복될 수 있어 상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중 본회의가 열려서 국정조사 계획서 변경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는 난망한 상황이다. 따라서 내일이 끝나면 특위도 해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간을 연장하면 좋은데 사실 어렵게 됐고, 다시 의결해서 국조 특위를 재설치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진상조사위가 잘 구성되면 그쪽에서 일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특위 활동이 어정쩡하게 종료된 것을 놓고는 상대방에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없이 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하루빨리 청문회를 하자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이) 학업에 뜻이 없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이런 것을 노려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맞받았다.

◇지리한 증인채택 샅바싸움…시작부터 '좌초' 예견 = 국조특위 활동의 실패는 시작부터 예견됐다.

지난 5월 말 구성된 특위는 첫 일정인 진도 팽목항 방문부터 여야 간 불협화음을 내며 '반쪽짜리'로 시작했다.

대상기관 보고도 여야 모두 7·30 재·보선을 의식해 샅바싸움을 벌이다가 한동안 공전 끝에 6월30일에야 시작했고,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핵심 증인 채택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만 하다 몇 차례 연기끝에 결국 무산됐다.

다만 대상기관보고 과정에 정부의 세월호참사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성과라면 성과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야 정쟁에 묻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초라한 성적표에 대해 특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유야 어떻든 청문회도 못하고 제대로 마무리를 못해서 국민에게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이 뭐 하나 딱 부러지고 야무지게 처리하지 못해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국민께 죄송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과제와 대책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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