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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이 찬반 버튼을 99개 누른게 문제가 되냐?
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 보니
견찰에서 '찬반버튼 99개' 이상의 수사결과는 내지 않을거라는 소설을 한번 써봅니다.
찬반버튼 누른거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혹은 선거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정도의
선관위 및 보수법학자들의 물타기 들어갈거고
물타기 이후 국민여론 봐가면서
기소할지 아님
국정원 직원의 개인적인 활동이었고 엄중문책하겠다 수준으로 끝낼지 결정하겠죠.
국정원 직원 개인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사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이슈는 아마 사라지겠죠.
물론 소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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