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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무기’를 차용한 박근혜 당선자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 공약에 필요한 예산은 새누리당이 밝힌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턱도 없다.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인다.
냉정히 평가해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적의 무기를 나의 무기로’ 삼아 적을 격퇴한 경우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야권의 필승 무기였다. 박 당선자는 이 슬로건들을 차용하면서, 한편으로는 무력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박근혜 버전’으로 흡수하는 데 성공했다.
경제민주화 정책
박 당선자가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 불리던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영입한 것은 지난 4월 총선 직전이다. 안철수 전 후보의 멘토 자리를 ‘포기’한 김 전 수석을 재빨리 끌어들인 것이다. 곧이어 7월의 대선 출마 때는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라고 공언했다.
이번 대선에서 거론된 경제민주화는 결국 재벌 문제였다. 재벌이란, 총수 가문 산하에 다수의 기업들이 서로 지분을 가지는 방식으로 결합하면서 비대한 힘을 가지게 된 기업집단. 이 ‘힘’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성공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통닭집이나 떡볶이집 같은 틈새시장으로까지 흘러넘쳐 서민 생계를 압박했다. 그렇다면 이 힘 자체를 ‘말살’해버릴까, 아니면 긍정적인 방향(예컨대 스마트폰 세계시장 같은)으로만 가도록 ‘통제’할까?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순환출자 해소, 금산분리 등을 한꺼번에 시행하려 했던 문재인 전 후보의 공약이 사실상 ‘말살’이었다면, 박 당선자의 공약은 힘은 보존하되 그 힘이 흐르는 방향을 ‘공정거래 질서 정비’라는 수단으로 통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횡령·배임 등 기업 경영진의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서 집행유예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대통령 사면권도 제한하기로 약속했다. ‘유전무죄·무전유죄’의 상징이었던, 재벌 총수에 대한 ‘무한한 법적 관용’이 박근혜 시대에 사라질지 지켜볼 일이다. 또한 대기업이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이 더 많은 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공약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는 물론 중소기업청·조달청·감사원 등에도 고발권을 부여할 계획이다(현재는 공정거래위만 고발 가능). 특히 대기업에 대해 ‘을’의 처지인 중소기업을 배려해서 납품단가에 대한 조정협상권을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부여하겠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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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박근혜 당선자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내건 ‘예고제’는 ‘허가제’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7월22일 열린 ‘유통재벌 골목상권 독과점 반대 기자회견’. |
골목 상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박 당선자가 대형마트의 ‘사전 입점 예고제’를 공약했다. 대형마트가 어떤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 사전 신고는 물론 주민 설명회까지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 ‘구멍가게’의 반발이 확산될 경우, 정부가 중재해서 ‘자율적 합의’를 유도한다. 민주당의 공약인 ‘허가제’에 비해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을 강조한 방식이 맞다. 그런데 이 방식에서는 대자본이 ‘자제’해야 한다. 문제는 ‘힘 있는 자’가 자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재벌 소유구조에 대해 박 당선자는 일관되게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묵인하자는 의견이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16개 재벌이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해소하는 데 현대자동차의 경우 6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규모의 돈을 지배구조 정돈에 쏟아붓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는 시각이 박 당선자에게 깔려 있는 듯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초 박 당선자가 경제 5단체장을 만난 뒤 ‘우클릭’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강하게 추진했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박 당선자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과를 따져보면 박 당선자가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한다’는 견해를 바꾼 적은 없다. 오히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이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박 당선자가 ‘우클릭’하는 듯이 보인 것뿐이다.이 밖에도 박근혜 당선자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노동친화 정책’들을 공약했다. ‘불법 사내하도급 직접 고용’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금전보상(차별에 따른 손해액의 10배 보상 명령)’ ‘해고 요건 강화’ ‘근로시간 단축’ 등이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임금 규모도 따라 줄어드는 것이 맞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텔레비전 토론에서 나타났듯이 노동조합에 대한 박 당선자의 적대적 시각을 감안하면, 신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은 노동 억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제민주화 진영에서 활동해온 한 대표적 학자는 앞으로 구성될 인수위 경제팀을 누가 주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혜훈 최고위원이 주도한다면 몰라도 이한구 원내대표나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이 주체라면 박근혜노믹스는 이명박노믹스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박 당선자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사기’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내년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이를 빌미로 모든 경제민주화 공약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다.
복지 정책문재인 후보가 ‘보편적 복지’(부유할수록 세금을 더 걷고 복지 혜택은 모든 시민에게 부여)를 지향했다면, 박 당선자의 그것은 사실상 ‘선별적 복지’다. ‘적게 걷고 일부 계층에게만 주는’ 것이다.예컨대 박 당선자는 암·심장병·중풍·난치병 등 4대 중증 질환의 치료비에 대해서만 2016년까지 국가가 100%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액의료비 대상자 중 15% 정도가 수혜 대상이다. 박 당선자 측은 여기에 추가로 드는 예산을 1조5000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대다수 전문가들은 ‘말도 안 될 정도로 적게 추정한 예산’이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경증 치매 환자 1만4000명의 장기요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데 이에 필요한 십수조원 규모의 예산조달 계획은 사실상 거론되지 않았다. 더욱이 암 등 중증 질환 의료비는 이미 75% 이상 국민건강보험에서 내고 있으며, 환자(가족)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오히려 선택진료비, 간병 따위 비급여 부문이다. 그러나 박 당선자는 텔레비전 토론에서 이런 비급여 부문을 급여 부문으로 바꾸겠다는 문재인 후보를 강하게 공격한 바 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박 당선자의 복지 공약은 모든 분야에서 문재인 후보와 비교할 때 혜택의 범위와 대상이 적다. 일반 시민들은 복지 제도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당선자의 복지 공약에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연간 27조원씩 5년간 135조원에 달하는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박 당선자가 증세를 반대해왔다는 것이다. 탈세 방지와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조세개혁, 예산 절감, 복지전달체계 개혁만으로 복지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금융채무 불이행자 320만명을 구제하고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도 필요하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 중 상당수는 박 당선자의 복지 공약은 ‘선거용’이라고 생각한다. 자유기업원 원장 출신인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최근 한 종편과의 인터뷰에서 박 당선자의 예산 마련 방식으로는 “5조원 내외를 만들 수 있을 뿐인데 나머지 22조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라며,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에 대해서는 차라리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