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체계 근간 흔들면 안돼..원칙 지켜야"

게시물ID : sewol_33058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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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3.226.***.162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4/07/24 15: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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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체계 근간 흔들면 안돼..원칙 지켜야"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40724120014647?RIGHT_REPLY=R14

주호영, 세월호 참사 '교통사고' 빗대어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류미나 기자 =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은 24일 새누리당은 교착상태에 있는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입법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에서 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고개를 숙였지만, 여야 모두의 '심리적 데드라인'인 참사 100일을 맞았다는 이유로 진상조사위에 대한 수사권 부여 등 핵심 쟁점에서 물러설 수는 없다는 마지노선을 설정한 셈이다.

↑ 모두발언하는 이완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주호영 "세월호, 천안함 피해자보다 과잉보상 안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새정치연합이 낸 지원과 보상·배상 규정에는 재단, 기념관, 세제혜택 등 여러 특별지원이 많다"면서 "저희는 최소한 천안함 재단이나 피해자들보다 과잉보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며, 천안함 피격사건 등 주요 국가적 사건의 보상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0일인데 아직 10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정부는 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 끝까지 포기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반드시 세월호 후속대책과 재발 방지, 국가시스템 대혁신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아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세월호 사태는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고 원칙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된다. 사법체계의 근간이라는 기본과 원칙 아래에서 입법화돼야 부작용이 없다"면서 "세월호 참사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선 안되겠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특별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고려하되 유가족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는 선에서 협의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고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보상 문제를 언급하며 교통사고에 비유해 논란을 초래했다.

주 의장은 "새정치연합이 낸 지원과 보상·배상 규정에는 재단, 기념관, 세제혜택 등 여러 특별지원이 많다"면서 "저희는 최소한 천안함 재단이나 피해자들보다 과잉보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 의장은 "저희의 기본 입장은 이것은 사고다. 교통사고다. 그래서 선주를 상대로,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니까 재판절차를 간소화하자. 그리고 국가가 일단 전액을 대납해주고 나중에 결산해서 받자(구상권행사)는 것"이라면서 "그것만 해도 일반사고보다 상당한 특례"라고 설명했다.

주 의장은 "(법) 조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결론내기 쉽지 않다"면서 "매우 특별한 사건이고 빨리 처리돼야 하지만 졸속 입법이 돼선 안되고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주 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철도, 비행기, 선박사고의 본질은 어떤 교통사고와 같은 것"이라며 "손해배상체계가 운전자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게 보통 절차지만 국가가 선배상을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구상하겠다고 하는 특례를 주는 것"이라며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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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07/24 16:01:30 143.248.***.116 rad/s 40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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