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중개수수료 인하를 검토한다는 국토부 장관의 가사가 나왔던데....</p> <p>정말이지 찬성을 합니다.</p> <p>다만 개업공인중개사들 대부분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영세생활자들임은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p> <p>현재도 3억 이하 구간은 0.3% 고정의 전세계 최저라는걸 주지하시구요.</p> <p>부동산 투기가 문제라는 총체적 난국을 타파하기 위해 이리저리 고생하는건 알기에 조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p> <p> </p> <p>현행 중개수수료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협의구간 입니다.</p> <p>0.2%-0.9% 당사자간 협의로 주게되어 있어요.</p> <p>받는쪽과 주는쪽 구간의 차이가 너무 커서 분쟁이 많습니다.</p> <p>게다가 법규상으로는 계약 시 주게되어 있지만 아무도 계약 시 안줘요.</p> <p>거의 모두 잔금때 주고 받는쪽에서는 저 협의구간의 큰 차이로 주는쪽 눈치보며</p> <p>잔금때 까지 기다리는게 일반적입니다.</p> <p>이러다 보니 돈욕심에 중개인은 가격 올리기에 매달리죠.</p> <p>대한민국 자영업자 중 최저계층에 속하는 중개인들이다 보니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구요.</p> <p>실제로 확인을 해보시면 적당한 가격에 거래된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최저 0.2%이하 신고가 많을겁니다.</p> <p>반대로 또 확인을 해보시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건 대부분 0.9% 최고구간과 비슷 할거구요.</p> <p>이게 0.3-0.5% 정도로 구간의 폭을 좁히면 매도인이 아무리 가격 높일려고 용을 써도</p> <p>거래가 되어야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의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매도인 편만 드는게 아니라</p> <p>양쪽의 원만한 합의에 힘을 쓸 겁니다.</p> <p> </p> <p>여기서 부터가 제가 드리는 근본적인 조언인데..</p> <p>5년전 개정 할때처럼 불난집 불채질하듯 아무생각 없이 하지 좀 말고 거래당사자들과 중개인의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게</p> <p>분쟁의 빌미를 최소화하는 법제화가 필요 합니다.</p> <p>현재 중개수수료 분쟁으로 거래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시 소송을 통해 받는 금액은 통상</p> <p>0.4%-0.5% 입니다.</p> <p>현재의 중개인 역활로는 이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여지구요.</p> <p>3억이하 요율은 현행과 마찮가지로 0.3%를 유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p> <p> </p> <p>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저 위의 얘기가 아닙니다.</p> <p>집 값을 진짜로 잡고 싶다면 지금처럼의 잔펀치 수십번 날리는 정책으로는 소용이 없어요.</p> <p>가장 근본적인 것 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p> <p>지금은 잔펀치 부동산 정책은 누더기옷 해질때마다 떼우는거에 불과해요.</p> <p> </p> <p>우선 시작 해야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p> <p>매매 시 매도인은 전속계약을 통해 중개인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p> <p>집값 담합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매물 하나 가지고 수십개 혹은 그 이상의 부동산에</p> <p>의뢰를 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p> <p>아파트 단지를 예를 들어 의뢰인이 국민은행 시세 들어가서 최근 팔린 가격 확인하니 10억 입니다.</p> <p>의뢰인은 수십군데의 부동산에 전화해서 11억에 팔겠다고 합니다.</p> <p>그리고 당연히 이런 사실을 부동산에 말하면 아무도 비싸다고 항변할 수 없어요.</p> <p>그래봐야 돌아올 답변은 "그럼 그쪽은 하지 마세요 부동산은 수십군데니까!"</p> <p>이러다 보면 역으로 부동산이 주인에게 비싸게 팔아 줄테니 자기에게 달라는 곳도 나오고</p> <p>아예 아파트 부녀회와 담합해서 본격적인 사기질을 하기도 하죠.</p> <p>여기서 핵심은 사람사는곳 다 똑같아요.</p> <p>부동산들도 대부분 착합니다. </p> <p>다만 1-5%의 정말이지 나쁜 곳이 있고</p> <p>1-5% 정도의 정말이지 착한 곳이 있고 </p> <p>40% 정도의 우유부단한 곳이 있이 있으며</p> <p>50% 정도의 그런가 보다가 있을 뿐 입니다.</p> <p>대부분의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매도 시 전속의뢰화를 시행해야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축인</p> <p>담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부동산 투기는 크게 꺽일 수 밖에 없습니다.</p> <p>지금 온국민이 투기하고 사기치며 세금탈세 탈루 합니까?</p> <p>아닙니다 1-5%가 그러고 있다고 봐요.</p> <p>그러다 보니 40% 국민들은 괜히 배아퍼서 욕하고 50%는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겁니다.</p> <p> </p> <p>그런데 지금까지 이 똑똑한 대한민국의 정부와 정치인분들이 이걸 몰라서 안했느냐?</p> <p>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p> <p>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변호사들은 중개가 가능합니다.</p> <p>또한 실제로도 현재의 대한민국 큰거래는 대부분 부동산중개인이 아닌 변호사들이 합니다.</p> <p>그리고 이들이 받아가는 중개수수료는 제한이 없다보니 기본2% 출발이 허다해요.</p> <p>이들이야 말로 투자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세상입니다.</p> <p>자산운영사 투자회사 에셋 은행이 거래하는 부동산의 총액을 아신다면 아마들 기겁 할겁니다.</p> <p>그리고 이돈은 투자라는 포장으로 제한없이 무차별적으로 머니게임을 하고 있으며</p> <p>그 속에 가려진 부동산 수수료의 세계 또한 상상을 초월하죠.</p> <p> </p> <p>이런 얘기 어찌들 보실 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다 하면 매번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는데</p> <p>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건 두환이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복부인(여성이 아닌 총체적 개념임)들을</p> <p>은닉 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총알받이 일 뿐 입니다.</p> <p>물론 요즘의 강남 아파트를 비롯한 문제는 복부인들이 많아져서(인터넷과 정보화 물결의 폐해지요) </p> <p>소액까지 건들이다가 터진 문제구요.</p> <p>소액이라니까 어감이 이상하지만 부동산 파트로 보면 소액 맞습니다.</p> <p>다만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전체 거래금액이 늘어난 것 뿐이예요.</p> <p> </p> <p>아무튼 쉽게 말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의 가장 기초는 바로 중개보수의 현실적인 기준금액이고</p> <p>용역이 들어가는 비중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건 사실이나 그 협의구간이 너무 넓으면 분쟁이 많고</p> <p>높은 구간을 받기위해 욕심을 내는 부동산과 투기꾼들이 시장을 교란하니 구간을 최대한 좁혀야 한다는 겁니다.</p> <p> </p> <p>또한 가장 중요한 매도-매수 둘다 전속계약제가 시행이 좋지만 매수전속은 단시간에 시행 키 어려우니</p> <p>우선 당장 시행이 가능한 매도의뢰 시 전속계약제 의무화를 시행해야 합니다.</p> <p>최초 3-6개월 의뢰 미 성사 시 매도인은 해지 후 다시 의뢰.</p> <p>이러면 중개인들도 딴 생각 못하고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 할수 있고</p> <p>가격 담합 근절과 공정거래 또한 국가의 세금도 잘 들어 갈겁니다.</p> <p> </p> <p>코로나로 다들 힘들어요.</p> <p>대한민국에 개업 공인중개사 20만명이 넘으니 내가족이나 친지 친구 들 중에 누군가는 꼭 있을겁니다.</p> <p>그들이 다 나쁜 사람들인가요?</p> <p>아닙니다.</p> <p>사실 대부분의 개업 공인중개사들 최저생활자 수준에 불과해요.</p> <p>그리고 대부분 일확천금 꿈꾸지 않습니다.</p> <p>사람 사는게 다 거기서 거기 인듯 열심히 일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꿈 꿀 뿐이죠.</p> <p>중개수수료 구간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전속제도만 시행 하여도 현재의 구심점 없는 부동산 제도는</p> <p>큰 틀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겁니다.</p> <p> </p> <p>  </p> <p> </p> <p> </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