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되다보니 인구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점같습니다.
체감상 몇년전보다 인구문제를 다루는 방안들을 많이 다루긴 하더군요.
언론에서는 주로 인구감소가 가져오는 단점들만 나열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국가에게는 불행일지 모르지만, 미래의 개인에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고령화까지 섞어서 생각나는대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인구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국가입장에서는 좋죠.
국가의 힘은 기본적으로 경제력이고 경제력을 가늠하는 여러 척도중
인구는 매우 중요한 요소니까요. 국민들이 많으면 일도 많이 하고, 세금도 많이 내주고, 소비도 해주고, 군대도 가줍니다.
다만 총체적으로 국가의 생산량이 큰것과 국민 1인의 삶의 질은 꽤나 차이가 나죠.
제가 느끼기에 대한민국의 비효율은 지나치게 높은 인구밀도도 한 몫했다고 봅니다.
저는 입시를 포함한 과도한 경쟁도 인구 밀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 일본 설계사무소에 취업하는 친구들은 학과 성적은 물론 공모전 입상경력도 필요했었는데
후배들 얘기 들어보니 요새는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게 일본 회사에 입사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일자리가 많아져, 한국의 대학생들이 갈 곳이 꽤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의 1차 베이비부머세대가 은퇴하고, 2차 베이비 부머 까지 은퇴하면, 지금의 일자리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거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 교통체증, 환경문제 등은 인구가 줄어들면 상당부분 완화될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상당수의 요소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만 놓고보면 개인이 살아가기에 인구가 확 줄어든 약 50년 뒤가 지금보다는 훨씬 살기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선 인구감소를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기에 통일이나 이민정책을 만지작 거릴거라고 봅니다.
통일에 대해선 아직 고민해본적이 없어서 넘어가고, 이민정책은 지금보다는 허들을 낮추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처럼 투자이민이 아니라면 이민은 극도로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이민에는 상당히 부정적이라
이민정책을 큰틀에서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외부유입없이 꾸준히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가 재정은 박살이 나겠죠.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엄청 날겁니다. 지나치게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할 때 정부지출은
지금은퇴세대가 죽을 때까지 어마어마한 규모로 늘어날겁니다. 지금도 국가부채가 높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몇십년은
국가가 재정지출을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돈을 안쓰면 노인들을 굶겨죽이는 것 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저는 고령화 해결방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형성한 노인들에 대해 연령세를 걷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된다면, 소득세나 법인세는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부가세를 올릴 수 있는것도 아니고, 증여 상속세는 걷으려고 맘먹어도
워낙 도망을 다니죠. 게다가 소득세와 법인세는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걷는거니까, 지금보다 훨씬 극심한 세대 갈등을 일으킬수도 있구요.
그래서 재산세의 부가 항목으로 재산세를 걷어 노년층끼리 노나먹게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보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의 상당부분을 형성한 베이비부머들의 자산에 물리는 세수가 아니고는 재원 마련을 할만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군요..
어쨌든 지금의 베이비부머들이 죽고 인구분포도 그래프가 역삼각형 모양에서 11자가 될 때는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테고
진통을 겪고난 후엔 살기 훨씬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