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한두번은 들어와 보고, 비공 폭탄 감안하고 글을 남기는 것은 그래도 이곳에 애정이 있고
균형을 맞춰 보고자 함입니다. (다짜고짜 반말하고 인신공격 하는 수준 이하분들은 일일이 대응하기도
짜증나니 스킵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논리적 반박을 하면 충분히 응대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른건 사실이죠. 그에 대한 아전 인수격 해석과 어떻게든 전 정권에 화살을
돌리고픈 맘은 충분히 이해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지난글을 봐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도
서울은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2년, 특히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예상을 뛰어넘는
폭등을 해왔습니다. 비정상적?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한미다로
-공급 제한
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신축 인허가등 거의 모든 공급을 제한해 버려서 자연히 용수철 튀듯 급격히
가격이 올라갔죠. 거기에 더해 양념으로
-분양가 상한제
라는 겉보기엔 매우 훌륭한 정책을 추가합니다. 하지만 쥐꼬리만한 물량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분양하다보니 '당첨=로또' 라는 공식을 만들어 버리고, '심리'가 중요한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은 무조건
오른다는 확신을 심어주므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해버린 결과가 지금의 상황인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투기 과열지구
를 지정해서 정부에서 오를 만한 지역을 콕 짚어주는 역효과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전정권 책임과 금리요건등의 이유도 조금은 있겠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공급 제한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고, 그건 곧 이 정권에서 시행한 정책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는 김수현 수석이
아직 참여정부때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김현미 장관도 무지해서가 아닌 자기가 가진 확고한 신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9.13 대책으로 어떤 조정이 올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의 공통의견은
-서울 집값은 그래도 우상향 할 것이다
-전월세 폭등의 리스크가 우려된다
입니다. 추후 발표될 공급 계획이 어떨지 지켜봐야 겠지만, 적어도 여기서
-서울 집값이 맨하탄보다 비싸다
-인구 감소로 서울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서울 아파트 수요는 없고 매물만 쌓여간다
는 식의 잘못된 정보로 호도하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또한 이 정권의 성공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과연 모든 걸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은 그것대로 피드백을 해서 의견을 내는 것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