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경제학은 전공하지 않았지만 </p> <p>일단 보수언론이나 여당 야당 이런걸 다 떠나서 생각해 봤다.</p> <p>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이유는 뭘까? </p> <p>미국이나 중국 또는 유럽등으로 이전,현지화 해서 시장을 노린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p> <p>동남아로 이전하는 큰 목적은 생산원가를 낮춘다는 목적이 가장 클 것이고 </p> <p>그건 인건비가 싼곳으로의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이다.</p> <p>거기에 불체자를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상황이고 </p> <p>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동화 물결도 들이닥치고 있다.</p> <p>이걸로 끝난게 아니라 중국은 이미 예전의 저가의 저품질을 생산하는 </p> <p>국가가 아니라 쓸만한데도 한국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국내시장을 </p> <p>잠식해 들어온다.</p> <p>한국이 그렇다고 관광자원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이 잠들어 있는 나라도 아니다.</p> <p>이런 총체적인 위기속에 이 나라는 준비가 되어있는가를 생각해봤지만 </p> <p>무엇하나 대비한 상황이라 보기엔 너무도 미흡하다는 생각만 들뿐이다.</p> <p>실례로 이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은 기껏 공공부문으로 때우는 수밖엔</p> <p>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p> <p>이건 문재인 정권이 어떻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한당 도적넘들이 정권을 </p> <p>잡아도 한계상황이 분명하고 아마 그넘들은 그냥 시장에 맞긴다는 헛소리나 </p> <p>하며 지들 사욕이나 채우며 시간만 때울뿐이라는 생각이지만,,,</p> <p>아무튼 지금의 장하성의 소득주도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을 더 빠르게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p> <p>생각만이 든다.이제 해외에서도 한국에 기업을 유치할 생각을 안한다.</p> <p>그만큼 메리트가 없으니까...한국내의 있는 기업입장에서도 높아가는 임금으로.</p> <p>해외에 나갈수 있는 여력이 있는 제조업체들은 해외로 나가며 살 궁리를 해보고 </p> <p>그럴여력이 없는 회사들은 외국노동자로 대체하거나 그것도 안되면 사업을 접는다.</p> <p>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었다.</p> <p>1)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틀어막아 놓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p> <p>2)대표자의 마인드가 그 시대의 요구를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따라 주고 있다.  </p> <p>헌데 1)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불가능에 가깝고 2)또한 혼란한 시기에 먹고 살기에 급급해</p> <p>남을 밟아 성공하기 위해 싸워왔던 나잇대의 오너들이 즐비한 한국에선 아직 시기상조</p> <p>라는 것이다.</p> <p>즉 준비도 하나 안되어있는 한국에서 임금인상 카드를 가지고 놀고 있는 장하성은 그냥 </p> <p>나보단 많은 지식을 가진 현실감각 없는 이론파 지식인일 뿐으로 보일뿐이라는 것이다.</p> <p>최저임금 인상에 해당되는 몇몇만이 해당된다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장에서는 그 인상으로 인해 </p> <p>중하위층 또한 인상의 압력을 받고 생산,운송,가공 모든 부분에서 연계되서 물가상승이 </p> <p>일어날수 밖에는 없는게 사실이다.</p> <p>소득별 징벌세나 법인세율 협상, 그리고 국민전체의 세금이 높아지더라도 최저임금을 높이는게 아니라 </p> <p>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제2,제3의 대책으로 국가에서 보완해줘야지 직접적인 임금상승은 </p> <p>이 나라에선 아직 시기상조로 본다.  </p>